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6천여개 부당 반품한 GS홈쇼핑, 올해만 3번째 행정 제재…공영·홈앤쇼핑도 '갑질'

기사입력 : 2021년12월08일 06:29

최종수정 : 2021년12월08일 06:29

GS리테일 산하 GS홈쇼핑 2015년에도 '대규모유통법 위반'
홈앤쇼핑, 지난 11월 '장관 표창'...'유통 갑질'로 과징금 4억여 원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판촉비 대부분을 떠넘기고 방청객 등 판매 보조 인력으로 납품업체 직원을 동원한 '갑질'로 GS리테일 산하 홈쇼핑부문(GS샵)이 올해 3번째 행정 제재를 받는다.

GS샵 외에도 '갑질'을 일삼은 TV홈쇼핑 6개사도 함께 적발됐다. 이 중엔 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 등 중소기업 전담  TV홈쇼핑사도 포함됐다.

◆ GS리테일, 최대 금액 과징금·올해만 3번째 제재...2015년부터 수차례 '서면계약' 누락

[뉴스핌 Newspim] 홍종현 미술기자 (cartoooon@newspim.com)

8일 정부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GS샵은 올들어 3번 행정 제재를 받았다.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5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행정 제재를 받았다. 지난 5일에도 공정위가 대규모유통법을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GS샵을 포함해 롯데홈쇼핑 등 7개사가 총 41억 4600원 과징금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연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GS샵에 7개 업체 중 가장 높은 액수의 과징금인 10억 2000만원을 매겼다.

GS샵은 다른 TV홈쇼핑사와 마찬가지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를 부담하게 했다. 판촉 행사 전 비용분담에 대한 약정을 맺지않고 행사에 드는 사은품 비용을 납품업체 몫으로 넘겼다. 대규모유통업법상 TV홈쇼핑사는 판촉행사 전 관련 비용을 납품업체와 서면약정 없인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인건비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 GS샵은 144곳의 납품업체와 관련된 방송 505건에서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 직원 562명을 방송 게스트·시연모델·방청객 등으로 근무하게 했다. TV홈쇼핑사가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할 때와 인건비 분담 조건을 사전에 납품업체와 약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근무하게 할 수 없다.

납품업체에게 줘야할 상품 판매대금과 여기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도 미루었다. 공정위 조사가 조사에 착수하자 지급했다. GS샵은 납품업체 14곳에 가압류 등을 이유로 상품 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했지만 지연이자를 협력업체에 지급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판매대금을 판매마감일에서 40일 이내에 납품업체에게 지급해야 한다. 40일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연 15.5%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 외에도 GS샵은 직매입한 상품 62399개도 상품 하자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반품했다.

지난 5월 GS샵은 공정위 서면실태조사에서 납품업체의 상품 매출액을 누락했다. 이에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앞서 4월에는 '방송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방통위에 과태료를 납부했다. GS샵 관계자는 "공정위 사례는 업체 한 곳의 매출이 시스템 미비로 누락되어 관련 시스템을 정비했다"며 "방통위  말했다.

GS샵의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GS샵은 갑질로 2015년 10억 2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납품업자에게 매출관련 정보 등 납품업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을 침해할 수 있는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했다. 서면계약과 관련된 위반 사항도 있었다. 당시 TV홈쇼핑 방송 중 재방송에 대한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GS홈쇼핑은 2014년 이후 홈쇼핑 사업운영에 관련된 법률을 다섯 차례 위반했다. GS홈쇼핑이 위반한 법률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이다.

GS홈쇼핑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동일함했지만 '모바일 특가' 용어를 사용했다. 상품 정보도 누락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또 계열사 초단기수익증권(MMF)을 거래하며 관련 내용에 대한 공시 기한을 9일 초과 공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배했다.

GS샵 관계자는 "서면 약정을 체결했지만 방송 게스트 수가 다른 점 있는 등 이행사항이 달라 지적받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GS샵은 종업업과 판촉비 부문에 있어 서면약정을 하지 않았다"며 "기본 계약 외에 별도로 미리 서명이 있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 납품업체 '갑질 종합 선물세트'에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중소기업중앙회 홈앤쇼핑도 가세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영등포구 GS샵 본사. 2020.02.07 dlsgur9757@newspim.com

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 등 중소기업의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 설립된 홈쇼핑사들이 반대로 중소 납품업체들에게 판촉비를 전가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적발된 업체 중 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은 중소기업 전담 홈쇼핑이다. 공영홈쇼핑은 홈쇼핑사 중 유일한 공공기관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이다.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농축수산물 등을 주로 취급한다. 홈앤쇼핑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상생'을 목표로 설립한 TV홈쇼핑이다. 지난달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홈앤쇼핑은 비용분담 약정은 맺었지만 납품업체가 총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게 했다. 또 반품 도중 파손·훼손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수선하는 '양품화 작업' 비용 중 물류비 2400만원을 13개 납품업체에게 지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줬다. 서면약정을 맺어도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해서 부담시킬 수 없다.

홈앤쇼핑 측에 '양품화 작업' 비용 관련해 수 차례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 두 곳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계 직원을 방송게스트·시연모델·방청객 등 보조인력으로 근무하게 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 공정위 발표 사안을 검토 중이다"며 말을 아꼈다.

TV홈쇼핑는 지난 2015년에도 143억원의 과징금을 냈지만 대규모유통법 위반 등 불공정 행태는 개선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 높은 판매수수수료를 받는 TV홈쇼핑이 판촉비와 종업원 인건비 전가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했다. "2015년보다 과징금이 줄었지만 여전히 불공정행위가 TV홈쇼핑에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TV홈쇼핑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려는 중소기업들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시청자들의 상품 구매율이 높은 '프라임 타임' 편성권 비율 등 대형 홈쇼핑사가 이들의 판매 실적을 좌우할 수 있는 우월적 위치에 있다"며 "기업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공정위의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 없인 납품업체는 계속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