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오늘의 정치뉴스] 12월 8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08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12월08일 08:00

1일 확진자, 사상 최초 6000명 돌파 확실
文 "일상회복 가기 위한 최대 고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가의 관심이 온통 내년 대선에 쏠려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까지 집계된 전국 확진자수는 5704명입니다. 추가로 확진될 숫자를 더하면 어제 확진자 수는 6000명은 확실히 넘고, 7000명 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6000명은 우리나라 역대 최다입니다. 중증도가 낮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문제도 걱정거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했던 정부도 결국 다시 거리두기 강화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도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모두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치며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최대 고비"라고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백신이 코로나로부터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 방역 수단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거듭 부탁드린다"며 접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년 3월 9일 당선될 차기 대통령의 최대 과제는 코로나 위기 극복입니다. 코로나 극복에는 이념도, 여야도, 정쟁도 없습니다. 코로나 초장기화로 양극화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선 후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소재 대학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지난 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건물 출입문이 폐쇄돼 있다.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한국외대, 경희대, 서울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외대는 오는 11일까지 해당 유학생의 동선에 포함된 도서관 등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며, 14일까지 모든 수업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한다. 2021.12.07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윤석열 45.6% vs 이재명 37.7%...한달새 격차 7.1%p 줄어 / 뉴스핌
40%대 박스권에 머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30%대 초반에서 서서히 치고 올라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내년 3월 9일 치뤄질 대통령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두고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요동치고 있다. 

與 출신 호남 무소속 이용호, 국민의힘 입당...공동선대위원장 맡아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철회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7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고 공동선대위원장 자리를 수락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 20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임실·순창·남원을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을 영입했다. 

"윤석열이 안 보인다" 외치는 여당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후 선거운동에 돌입한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에게 가려진 윤석열 대선 후보의 '존재감 없음'을 부각하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원톱 체제'를 두고도 평가절하와 긴장감이 교차하는 등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尹선대위 "백신 부작용 인과성 증명 책임, 정부가 지겠다" / 조선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7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후 첫 메시지로 '국민 안전'을 제시하고 코로나 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인과 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 당국은 한국보다 먼저 백신을 접종한 국가에서 밝혀진 이상 반응을 근거로 백신 피해 인과 관계를 판정해왔다.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국토보유세 철회한 적 없다" / 중앙일보
"진보 정권은 투기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이 없을 거라고 봤지만 시장은 달리 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7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이렇게 짚었다. 그런 뒤 "주택 정책의 기본 방향은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신패스로 인원제한 피해 예상"…여당 '손실보상 확대' 추경 검토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시간제한'에 이어 '인원제한'에 따른 손실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년 절대 안 놓쳐"... 이재명, 후드티 입고 '부동산 공급 폭탄' 약속 / 한국일보
"진보정권은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 집값 상승이 없을 것으로 봤는데 시장은 달리 봤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무주택 청년들과 만나 주택가격 급등에 '반성문'을 썼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소망이 이뤄지려면 결국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진단도 내놨다. 이 후보는 "아무리 수요를 억제해도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면서 '부동산 공급 폭탄'을 약속했다.

이준석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 與 "갈라치기" / 동아일보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자로 나선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김민규 군을 둘러싸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출범식이 열린 6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콘셉트는 불협화음이어야 한다"고 연설한 김 군의 영상과 함께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할 것"이라고 쓴 것이 발단이 됐다. 

닻 올린 윤석열의 '살리는 선대위'… 이준석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라" / 한국일보
국민의힘이 7일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를 정체성이자 목표로 내세웠다. "희망을, 정의를, 국민을, 나라를 살리겠다"며 내년 3월 정권교체를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전날 선대위 출범식에서 "아흔아홉 가지 생각이 달라도 정권교체 뜻만 같으면 힘을 합치자"고 역설한 윤석열 후보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을 전략기획실장으로 임명하며 외연확장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50조 지원' 띄우자… 與 '손실보상 추경' 만지작 /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대상으로 '시간제한'에 더해 '인원제한'까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김종인 "시장 원리 맡기는 건, 아무것도 안한다는 것" / 동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7일 "(공정 경제 실현을)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라며 사회 양극화 해소 등 경제정책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도한 정부 개입을 '국가주의'로 비판해 온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美, 베이징올림픽 '외교보이콧'에 난감한 정부... 그래도 문 대통령 참석 무게/한국일보
미국이 내년 2월 열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최종 결정하면서 불똥이 한국에도 튀었다.

문 대통령, 12~15일 호주 국빈 방문…"핵심광물 공급망 구축·방산협력 강화 기대"/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12~15일 3박4일 일정으로 호주를 국빈 방문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초정으로 호주를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비핵화 첫걸음"...막판 외교전 나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첫걸음"이라며 임기 막바지 외교전에 나섰다.

文대통령 "일상회복 최대 고비…방역조치 강화 이해해달라"/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앞으로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아시아 최초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막…'서울 이니셔티브' 발표/경향신문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유엔평화유지(PKO) 장관회의가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를 주제로 7일 시작됐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