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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8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08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12월08일 08:00

1일 확진자, 사상 최초 6000명 돌파 확실
文 "일상회복 가기 위한 최대 고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가의 관심이 온통 내년 대선에 쏠려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까지 집계된 전국 확진자수는 5704명입니다. 추가로 확진될 숫자를 더하면 어제 확진자 수는 6000명은 확실히 넘고, 7000명 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6000명은 우리나라 역대 최다입니다. 중증도가 낮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문제도 걱정거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했던 정부도 결국 다시 거리두기 강화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도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모두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치며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최대 고비"라고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백신이 코로나로부터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 방역 수단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거듭 부탁드린다"며 접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년 3월 9일 당선될 차기 대통령의 최대 과제는 코로나 위기 극복입니다. 코로나 극복에는 이념도, 여야도, 정쟁도 없습니다. 코로나 초장기화로 양극화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선 후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소재 대학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지난 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건물 출입문이 폐쇄돼 있다.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한국외대, 경희대, 서울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외대는 오는 11일까지 해당 유학생의 동선에 포함된 도서관 등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며, 14일까지 모든 수업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한다. 2021.12.07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윤석열 45.6% vs 이재명 37.7%...한달새 격차 7.1%p 줄어 / 뉴스핌
40%대 박스권에 머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30%대 초반에서 서서히 치고 올라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내년 3월 9일 치뤄질 대통령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두고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요동치고 있다. 

與 출신 호남 무소속 이용호, 국민의힘 입당...공동선대위원장 맡아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철회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7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고 공동선대위원장 자리를 수락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 20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임실·순창·남원을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을 영입했다. 

"윤석열이 안 보인다" 외치는 여당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후 선거운동에 돌입한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에게 가려진 윤석열 대선 후보의 '존재감 없음'을 부각하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원톱 체제'를 두고도 평가절하와 긴장감이 교차하는 등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尹선대위 "백신 부작용 인과성 증명 책임, 정부가 지겠다" / 조선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7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후 첫 메시지로 '국민 안전'을 제시하고 코로나 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인과 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 당국은 한국보다 먼저 백신을 접종한 국가에서 밝혀진 이상 반응을 근거로 백신 피해 인과 관계를 판정해왔다.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국토보유세 철회한 적 없다" / 중앙일보
"진보 정권은 투기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이 없을 거라고 봤지만 시장은 달리 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7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이렇게 짚었다. 그런 뒤 "주택 정책의 기본 방향은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신패스로 인원제한 피해 예상"…여당 '손실보상 확대' 추경 검토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시간제한'에 이어 '인원제한'에 따른 손실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년 절대 안 놓쳐"... 이재명, 후드티 입고 '부동산 공급 폭탄' 약속 / 한국일보
"진보정권은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 집값 상승이 없을 것으로 봤는데 시장은 달리 봤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무주택 청년들과 만나 주택가격 급등에 '반성문'을 썼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소망이 이뤄지려면 결국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진단도 내놨다. 이 후보는 "아무리 수요를 억제해도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면서 '부동산 공급 폭탄'을 약속했다.

이준석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 與 "갈라치기" / 동아일보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자로 나선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김민규 군을 둘러싸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출범식이 열린 6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콘셉트는 불협화음이어야 한다"고 연설한 김 군의 영상과 함께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할 것"이라고 쓴 것이 발단이 됐다. 

닻 올린 윤석열의 '살리는 선대위'… 이준석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라" / 한국일보
국민의힘이 7일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를 정체성이자 목표로 내세웠다. "희망을, 정의를, 국민을, 나라를 살리겠다"며 내년 3월 정권교체를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전날 선대위 출범식에서 "아흔아홉 가지 생각이 달라도 정권교체 뜻만 같으면 힘을 합치자"고 역설한 윤석열 후보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을 전략기획실장으로 임명하며 외연확장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50조 지원' 띄우자… 與 '손실보상 추경' 만지작 /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대상으로 '시간제한'에 더해 '인원제한'까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김종인 "시장 원리 맡기는 건, 아무것도 안한다는 것" / 동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7일 "(공정 경제 실현을)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라며 사회 양극화 해소 등 경제정책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도한 정부 개입을 '국가주의'로 비판해 온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美, 베이징올림픽 '외교보이콧'에 난감한 정부... 그래도 문 대통령 참석 무게/한국일보
미국이 내년 2월 열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최종 결정하면서 불똥이 한국에도 튀었다.

문 대통령, 12~15일 호주 국빈 방문…"핵심광물 공급망 구축·방산협력 강화 기대"/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12~15일 3박4일 일정으로 호주를 국빈 방문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초정으로 호주를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비핵화 첫걸음"...막판 외교전 나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첫걸음"이라며 임기 막바지 외교전에 나섰다.

文대통령 "일상회복 최대 고비…방역조치 강화 이해해달라"/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앞으로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아시아 최초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막…'서울 이니셔티브' 발표/경향신문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유엔평화유지(PKO) 장관회의가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를 주제로 7일 시작됐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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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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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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