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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이견 여전...민주당, 안건조정위 연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08일 16:33

최종수정 : 2021년12월08일 16:33

野 "대선후보 한 마디에 회의 소집 납득 못 해"
與 "노동이사제, 文정부 국정과제로 처리 시급"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 중 하나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을 논의하고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야당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9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위원회 전체회의는 안건이 미정인 상태로 열렸다. 2021.12.08 leehs@newspim.com

국회 기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에서의 사회적가치 실현법의 처리 여부를 논의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민생 개혁 입법추진회 간담회에서 원내 의원들에게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현안이다.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처리가 어려울 경우 패스트트랙이나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단독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포함한 여러 법안들의 심사 방향과 처리 여부를 논의하고자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야당의 반발에 부딪혔다.

야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 없이 대선 후보 한 마디에 회의를 일방적으로 소집하는 것은 국회를 전락시키는 행태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갑자기 안건 미정으로 회의를 연 것 자체가 좀 그렇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이) 이렇게 일방처리까지 할 사안"이냐며 "민주당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기회를 주는게 국민을 위해서 더 좋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특정 대선 후보 한 마디에서 시작된 법안이 아니라 17대 국회 때부터 다섯 번에 걸쳐 기재위에서 논의한 내용"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오랜 국정 과제다. 더 이상 이견 조정이 어려우니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에 신속히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여당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담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에서의 사회적가치 실현법 등 4개의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안건 심사 방향을 논의하려고 오늘 안건 미정의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이라며 "여당 3명, 야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를 이르면 내일이라도 열어 오늘 논의한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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