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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이견 여전...민주당, 안건조정위 연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08일 16:33

최종수정 : 2021년12월08일 16:33

野 "대선후보 한 마디에 회의 소집 납득 못 해"
與 "노동이사제, 文정부 국정과제로 처리 시급"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 중 하나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을 논의하고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야당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9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위원회 전체회의는 안건이 미정인 상태로 열렸다. 2021.12.08 leehs@newspim.com

국회 기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에서의 사회적가치 실현법의 처리 여부를 논의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민생 개혁 입법추진회 간담회에서 원내 의원들에게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현안이다.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처리가 어려울 경우 패스트트랙이나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단독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포함한 여러 법안들의 심사 방향과 처리 여부를 논의하고자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야당의 반발에 부딪혔다.

야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 없이 대선 후보 한 마디에 회의를 일방적으로 소집하는 것은 국회를 전락시키는 행태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갑자기 안건 미정으로 회의를 연 것 자체가 좀 그렇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이) 이렇게 일방처리까지 할 사안"이냐며 "민주당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기회를 주는게 국민을 위해서 더 좋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특정 대선 후보 한 마디에서 시작된 법안이 아니라 17대 국회 때부터 다섯 번에 걸쳐 기재위에서 논의한 내용"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오랜 국정 과제다. 더 이상 이견 조정이 어려우니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에 신속히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여당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담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에서의 사회적가치 실현법 등 4개의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안건 심사 방향을 논의하려고 오늘 안건 미정의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이라며 "여당 3명, 야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를 이르면 내일이라도 열어 오늘 논의한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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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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