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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직 원내대표 3인 "文 정권 5년, 공감능력·부동산 가장 아쉬워"

기사입력 : 2021년12월08일 17:52

최종수정 : 2021년12월08일 17:52

"2·4 대책 같은 공급책 더 빨리 나왔어야"
"문재인 정권 5년은 위기 극복의 연속"

[서울=뉴스핌] 박서영 인턴기자 = 원내 정책을 총괄하며 문재인 정부를 지켜봐온 더불어민주당 전직 원내대표들은 '문재인 정부 5년'을 돌아보며 "국민 고통에 좀 더 적극 공감하고 사죄했더라면", "2·4 부동산정책 같은 공급 대책이 더 빨리 나왔더라면" 등의 아쉬움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문재인 정부 5년, 선진국 대한민국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어 그간 문재인 정권의 성과와 아쉬움을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가 지난 2월 23일 서울 은평구 강북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2.23 photo@newspim.com

토론회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재임했던 민주당 '前원내대표 3인방'이 참석해 좌담회를 가졌다. 우상호 전 원내대표, 홍영표 전 원내대표, 김태년 전 원내대표다.

◆ "정치적 감수성 부족·한 발 느린 부동산 대응" 아쉬움 남아…

김태년 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 중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거듭 강조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돌이켜보면 2·4 정책 같은 공급대책을 왜 정권 초에 도입하지 못했을까 정말 아쉽다"며 "서울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만 알고, 급속한 세대 분화에서 나타나는 가구 증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더 민감했어야 했는데 둔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감수성'이 부족했던 당 내 아쉬움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화, 다원화돼 정책 하나에도 많은 이해관계가 작동한다"며 "이를 이해할 공감능력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이제까지 그런 정치적 감수성이 부족했다. 이를 키워가는 게 혁신의 첫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그간 민생 고통에 기민하게 반응하지 못한 점을 드러냈다. 우 전 원내대표는 "국민께 먹고 사는 문제에 큰 부담 드린 것 죄송스럽다"며 "그런 고통에 적극 공감하고 사죄하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덧붙였다.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 과정에서 빠르게 인정하고 반응하지 못했던 문 정권의 아쉬움을 이야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권한대행과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4.19 leehs@newspim.com

◆ 文 정권 핵심 성과..."당·정·청 수평관계 정착, 남북관계 회복"

'문재인 정부 5년'의 핵심 성과로는 3명의 원내대표 모두 '민주주의 정착'과 '남북관계 개선' 등을 꼽았다.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문 정부 5년은 위기극복의 과정이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코로나 위기를 경험했고 취임 직후엔 북한 핵실험이 이어지며 전쟁 위기 상황까지 갔었다"며 "그런데도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 평창올림픽이란 성과와 평화 국면을 얻어낸 건 큰 업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 전 원내대표는 당정청의 수평적 관계 회복을 최대 성과로 꼽았다. 그는 "내 경험상 문 대통령은 당과 국회가 가진 권한을 늘 인정하려고 애썼던 대통령이다. 보수 정권 당시 무너졌던 당정청 관계를 수평적으로 회복하고 소통 중심으로 작동시킨 건 문 정권의 큰 성과"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평화, 주거, 교육, 위기 등의 분야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 5년' 평가 토론회를 총 6차례 진행해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앞선 6차례 토론회는 성공적이었다. 마지막 순서인 오늘 토론회에선 원내 지도부들의 고민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을 들어보고자 민주당 전직 원내대표 3인을 모셨다"고 행사 배경을 밝혔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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