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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 폐막…"PKO로 분쟁해결"

기사입력 : 2021년12월09일 00:32

최종수정 : 2021년12월09일 00:32

정의용 "'서울 이니셔티브', 세계 평화유지 기여 기대"
서욱 "스마트캠프·헬기공여 등 PKO 6대 공약" 발표
유엔 PKO 특위 155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 대표 참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 정부가 아시아 최초로 개최한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PKO) 장관회의'가 8일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했다.

이번 장관회의에는 유엔 총회 산하 평화유지활동 특별위원회(155개국) 대표단이 화상으로 참여해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를 주제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지구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분쟁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호텔에서 열린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서 영상으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12.07 hwang@newspim.com

아울러 총 75개국 및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국제기구 대표가 발언에 참여했고, 이 중 60여 개국이 PKO 개선·강화를 위한 ▲전략자산 지원 ▲병력 파견 ▲훈련과정 제공 등 기여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폐회사에서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전쟁의 참화를 극복한 우리의 경험을 상기한다"며 "한국은 평화유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앞으로 어떠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 이니셔티브'가 우리의 평화유지 요원들이 평화를 수호하고 현장의 취약한 민간인들을 보호하며 그들의 목표와 의무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날 개막식에서 발표된 '서울 이니셔티브'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기술과 의료역량 구축을 돕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캠프 구축 및 시범사업 ▲기술 활용을 위한 훈련 ▲전문가 인력 제공 재정-병력기여국 간 파트너십 ▲임무단 의무지원계획 수립 ▲평화유지요원 의료역량 강화 ▲부상자 의무후송 ▲정신건강 전략 마련 ▲원격의료 등 기술 확대 등 9개 항목을 회원국의 동참과 지원이 필요한 우선 사항으로 제시했다.

정 장관은 또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고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평화유지활동(PKO)이 지속 가능한 평화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PKO 임무단의 시작 단계부터 평화의 지속화를 염두에 둔 활동 구상 ▲평화 프로세스 전반에서 다양한 행위자들과 협력하는 등 포용성 확대 ▲인도지원 및 개발협력 분야와의 공조 제고 등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 한국은 2022년도 유엔 평화유지 신탁기금(300만불) 공여를 올해 대비 3배 증액한 것을 비롯, 유엔 평화구축기금(250만불)・분쟁예방기금(250만불) 등 국제 기여를 대폭 증액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재원이 조달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평화를 위한 유엔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해나갈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폐회식에서 각국의 기여공약 발표에 사의를 표하고, 보다 강력한 PKO를 만들기 위한 여정에 국제사회 전체가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유엔과 회원국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헬기 공여와 여성·경찰 평화유지요원의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등 모범적인 사례를 계속해서 제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세션 II 기조발제자로도 참여한 서욱 장관은 유엔 PKO가 복합적 안보 환경 속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의 효과에 기반한 역량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①스마트캠프 시범사업, ②의무지원팀 파견(남수단), ③공병·지뢰제거 훈련 지원, ④헬기 공여(16대), ⑤여성 장교 교육과정 주관, ⑥경찰 요원 추가 파견 등 PKO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6대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장-피에르 라크루아 유엔 평화활동국 사무차장은 "한국의 장관회의 주최와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한 핵심적 기여에 감사하다"며 "장관회의에서 보여준 회원국들의 정치적 지지와 공약이 PKO 임무 이행과 평화유지요원들을 지원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수백만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외교부는 "장관회의에 참석한 대부분 국가들은 평화유지활동이 직면한 도전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유엔의 평화유지구상(A4P) 및 평화유지후속구상(A4P+)에 지지를 표했으며, 복잡한 안보환경 하에서 평화유지활동의 성과와 안전을 위해 PKO의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속에, 이에 관해 우리 정부가 발표한 '서울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20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지난 2019년 이래 첫 회의로 최초로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어, 특히 기술과 의료역량 분야를 중심으로 효과적이고 안전한 유엔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와 실질적인 기여를 결집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당초 100여 개국 대표단이 직접 방한하는 대면 회의로 기획돼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의 장관급 국제회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전면 화상회의로 전환되며 장-피에르 라크루아 유엔 평화활동국(DPO) 사무차장, 아툴 카레 유엔 운영지원국(DOS) 사무차장, 캐서린 폴라드 유엔 운영전략정책감사국(DMSPC) 사무차장 등 일부 인사만 방한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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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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