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심상정의 군 공약, 병사 최저임금 수준 급여·휴대전화 전면 자유화 약속

기사입력 : 2021년12월09일 11:20

최종수정 : 2021년12월09일 11:20

"2030년까지 단계적 병사 봉급인상"
"병사, 간부 차별 해소…근무 끝나면 동료일 뿐"
군인 주택 수당 현실화, GP·함정 근무자 처우개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최저임금 수준의 병사 급여 보장 등 국가 책임 강화와 병사 및 간부 처우 개선 등의 군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는 일선의 전투원들의 생명가치가 존중되는 토대 위에서 계층과 신분을 망라하여 전 부대원이 서로 배려하고 지켜주는 강한 국방 공동체를 형성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 첫 출발은 군 장병들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가의 책임 강화, 병사의 기본권 확대, 간부의 워라밸 보장, 최전방·함정 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 4대 분야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kilroy023@newspim.com

우선 국가의 책임 강화로 ▲병사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보장 ▲공무상 상해에 대한 치료와 회복의 국가 책임 ▲보훈 가족에 대한 국가 돌봄 보장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내년도 예정된 병장 기준 월 67만원의 급여는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이라며 "한국형 모병제로 완전 전환하는 2030년대 이전까지 단계적 병사 봉급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무상 상해에 대한 치료와 회복의 국가 책임에 대해서는 "군 병원과 민간병원 중 어디에서 치료받을지 환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병사의 민간병원 진료 보장을 위해 현재 30일 범위의 청원휴가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병사 기본권 보장으로는 ▲경계근무, 훈련 및 교육시간 등을 제외한 휴대전화 전면 자유화 ▲병사와 간부의 차별이 해소된 평등 군대 ▲사기(M)-복지(W)-오락(R)의 균형을 공약했다.

그는 휴대전화 전면 자유화와 관련해 "현재도 일과 후와 휴일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지만, 훈련소 등 양성기간과 일과 중에는 여전히 사용이 제한된다"며 "군사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양성기간과 일과 시간까지 포함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자유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병사와 간부의 차별이 해소된 '평등 군대'를 만들겠다"라며 "병사는 왜 머리 가르마를 탈 수 없나. 가르마 여부로 계급을 구분하지 않도록 두발과 복장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무가 끝나고 복귀하면 모두가 군대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일 뿐"이라며 "목욕탕, 이발소, 매점, 분식점 등 모든 공용시설에서 병사와 간부의 사용 차별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복지와 여가의 확대도 발표했다. 그는 "현재 1만원인 병사 1일 급식비를 1만5000원으로 인상해 더 이상 부실식단 사진이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게 하겠다"라며 "잠자리도 훈련소를 포함한 전 병영에 침대형 6인 1실을 적용하고, 1일 7시간 근무 및 일과 후 사생활 보장 정착으로 병사들의 휴식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군 간부에 대해서도 "군인 주택수당은 95년 신설 이후 26년간 월 8만원으로 동결된 상태이지만 같은 기간 주택가격은 89.1%로 폭등했다"라며 "주택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 국방부 인상안대로 월 15만원을 보장하고 간부 숙소 부족을 해결하겠다"고 역설했다.

당직수당 현실화의 방안으로는 "당직 수당을 경찰이나 소방 등 타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인권침해적 통제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군 간부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최전방 부대와 함정 근무자의 여건 개선이었다. 그는 "GP 근무자들은 평균 3개월 간 고립되어 임무를 수행하지만 이들이 받는 GP 근무수당은 간부 월 8만5000원, 병사 월 4만원"이라며 "열악한 근무수당을 100% 인상하여 간부 월 17만원, 병사 월 8만원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함정 근무자의 함정 근무 수당 역시 150% 인상해 근무 수당 월 8만1750원, 항정출동 가산금 일 1만원 보장도 약속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판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