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생태계 완성할 신산업 육성
중소·중견기업 친환경 공정·시설 전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와 민간기업이 에너지 탄소중립을 위해 2025년까지 94조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3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의 탄소중립 사업을 시작 단계부터 전격지원, 리스크 분담과 신속한 투자를 유도한다.
정부는10일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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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5대 전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12.10 fedor01@newspim.com |
◆ 산업 탄소중립 R&D 예산 2배 확대…1조원 기후대응보증 신설
우선 민관 공동 에너지 탄소중립 투자 대폭를 확대한다. 정부 61조원, 민간 11개 기업 33조원 등 2025년까지 총 94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린뉴딜 계획에 따른 대규모 재정 투입과 함께 에너지특별회계, 전력기금,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에너지 부문 탄소중립 투자를 늘린다. 에너지 공기업 중심 선도적 탄소중립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민간 에너지 대기업의 탄소중립 분야 대규모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내년 산업 탄소중립 R&D 예산 2배 확대를 시작으로 대형 예타 추진, 탄소중립 중심 R&D 개편으로 투자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분야 기술혁신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고, 민간 투자자의 선참여를 전제로 정부가 대응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R&D'도 추진한다.
기업 노력에 비례해 세제·금융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추진한다. 저감효과·실수요가 높은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시설·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기업부담을 축소한다.
35조원 규모 저탄소전환 촉진 지원금융(수출입은행)과 함께 1조원 기후대응보증(신용보즘기금·기술보증기금)을 내년 신설하는 등 정책금융을 지속 강화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목표 달성에 따라 금리 등이 바뀌는 지속가능연계채권 도입을 검토하고 합리적 녹색분류체계 운영으로 민간 녹색금융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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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e‧수소 중심 청정에너지 믹스 완성과 함께 에너지 효율 선진화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12.10 fedor01@newspim.com |
◆ 환경성과평가 분야 국제기준 KS 도입…전통산업 산업재편 예측력 제고
아울러 환경성과평가 분야 국제기준 KS 도입으로 국제기금·외투 유치를 강화하고 전·후방기업 협력 프로젝트 특별 융자사업도 추진한다.
대형·중장기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탄소가격 인센티브 방안과 함께 기업건의에 따른 탄소시장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제품 전주기 감축량 산정체계 구축, 탄소중립 기여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확대 등 저탄소 제품이 우대받는 시장 조성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그린 인프라 투자와 미래 신기술 확보로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국내시장을 테스트베드로 세계 인프라시장 진출까지 연결할 계획이다. 수요산업 협력을 통한 조기 상용화와 함께 국내 생산기반도 확충해 탄소중립 공급망 선점한다.
대규모 예타사업·실증을 지원해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고 축적된 기술·경험을 활용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가칭)탄소중립 전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친환경 공정·시설로 전환하고 경영혁신 종합 컨설팅·바우처 등 범부처 지원을 확대한다.
전통산업에 대해서는 사업구조개편 종합지원센터, 노동전환 분석센터 개소 등을 통해 산업재편 예측력을 제고하고 선제적 종합지원을 추진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어렵게 쌓아올린 산업 경쟁우위를 유지·향상하기 위해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나아가 전세계 산업 판도가 격변하면서 그동안 추격자에 머무른 우리 산업이 선도자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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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5분의 1 미만의 탄소만 배출하면서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12.10 fedor01@newspim.com |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