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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3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13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3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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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기 사망으로 대장동 특검 논의 '재점화'
손실보상 50조 vs 100조...추경까지 말만 무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선을 90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양당과 두 후보가 붙고 있는 지점은 특별검사 수사와 코로나19 손실보상입니다. 이 후보는 성남 대장동 특혜 개발 논란에, 윤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에 각각 연루돼 있습니다. 지난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극단적 선택 소식이 전해지며 대장동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두 후보 모두 자신은 떳떳하다며 어떠한 특검이라도 즉시 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를 논의할 여야 테이블은 마련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양당 모두 실제 특검을 할 생각이 없는 말뿐인 허세인거죠.

코로나19 손실보상 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윤 후보는 50조원을 거론했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그의 2배인 100조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얼른 논의하자며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정치인들의 말싸움 수준이고 이에 대한 의지가 실제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양당 모두 내 후보의 장점을 내세우기 보다는 상대 후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나쁜' 후보인지를 부각하려는 것 같습니다. 대선이 희망을 주기 보다 국민 고통만 더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정국입니다.

[성남=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12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 전 환송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초청으로 국빈 방문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3박4일간 일정으로 호주를 방문한다. 2021.12.12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TK서 박정희 이어 전두환 '경제 성과' 언급... 과도한 우클릭?/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공과(功過)가 병존한다"고 평가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선 "매우 눈에 띄는 정치인"이라고 추켜세웠다.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며 외연 확장을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지만, 표를 위해 지나치게 '우클릭'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단독] 이재명, 교회 제적 관련 "정기 출석 못했을 뿐… 파문·제재는 아니다"/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불거진 '교회 제적' 논란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분당우리교회) 예배에 참석하지는 못했을 뿐, 기독교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서 "제적이라는 개념이 정기출석 성도 명부에서 뺐다는 뜻이지, 파문이나 제재를 당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당청 갈등 뻔한데… 감세 밀어붙이는 李/서울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과 종부세 중과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청와대·기획재정부의 입장과 배치된 것이어서 당청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尹 혐의 빼자 해" "말장난 그만"… 여야, '특검' 논의 미루며 '남 탓' 공방/세계일보
여야 대선 주자들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또다시 성역 없는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실무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는 등 공방만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임시국회가 열린 만큼 특검 관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누군 "50조" 누군 "100조" 누군 "당장"...말 뒤엉킨 국힘 추경/중앙일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핑퐁게임'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메시지가 뒤엉키는 모습도 보인다.

n번방 방지법을 '검열법' 몰고 간 윤석열/한겨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마련된 이른바 '엔(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며 재개정 추진 입장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이미 불법성이 확인된 범죄 촬영물을 걸러내는 조처를 '사전 검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尹 '빠른 추경' 놓고 김종인과 엇박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로 소상공인 손실 보상 지원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빠른 추경 편성'을 언급했지만 김 위원장은 '추경은 대통령 소관'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다는 것이다. 이에 윤 후보는 "엇박자가 아니다"라며 "여당 후보가 대통령을 설득해 추경안을 먼저 편성해 국회에 제출토록 한 다음에 정치인들이 논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호주 도착해 국빈방문 일정 시작...13일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뉴스핌
호주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호주 캔버라에 도착, 3박4일간의 호주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文대통령, 호주 국빈 방문… 광물 공급망 협력 방안 논의/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박 4일 일정의 호주 국빈방문을 위해 12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한국 정상이 호주를 국빈방문하는 것은 2009년 이후 12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13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원자재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文, 34번째 '야당 패싱' 인사 … 軍 수뇌부는 지역편중/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34번째 '야당 패싱' 인사를 강행하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비판의 눈초리는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쏠린다. 그러나 청와대는 인사라인 경질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인사 담당 참모를 바꾸지 않을 계획이라면 검증 프로세스라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늘부터 장병 부스터샷…軍 돌파감염 1000명 눈 앞에/머니투데이
군 당국이 13일부터 장병 대상 코로나19(COVID-19) 백신 부스터샷(추가접종)에 들어간다. 코로나19 돌파감염의 확산을 고려해 일정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부스터샷 실시가 다가오면서 제기된 부스터샷 강제 접종·휴가 전면 통제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나경원, 美의원들 만나 '종전선언 반대' 설득/조선일보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12일 "최근 방미해 미 조야(朝野) 인사들을 만나보니,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6·25 종전선언'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힌 미 의원 중 일부는 이 선언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일 외교수장, G7 만찬장서 '첫 조우'... 입장차만 확인/한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장관이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외교개발장관회의에서 처음으로 조우했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과 하야시 장관은 11일(현지시간) G7 초청국 외교장관 등이 참석한 만찬장에서 잠시 만나 대화를 나눴다.

바이든정부 첫 대북제재… 리영길 국방상 지목 "反인권 행위"/동아일보
미국이 북한 리영길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에 대해 반(反)인권 행위를 자행했다며 신규 대북제재를 단행했다. 올해 1월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한 대북제재의 효력을 연장한 적은 있지만 신규 제재는 처음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조건 없는 대화'에서 압박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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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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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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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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