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김부겸 총리 "방역패스 접속장애로 국민 불편…진심으로 사과"

기사입력 : 2021년12월14일 10:51

최종수정 : 2021년12월14일 10:51

"시스템 조속히 안정화…재발방지 조치"
"설·추석 농수산물 선물 20만으로 상향"
"다중채무청년 부담 경감...신용회복 지원"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방역패스 적용 첫날 시스템 과부하로 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접속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특정시간에 사용자가 몰리면서 갑작스런 접속 부하로 인해 백신접종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과 전자출입명부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총리는 "어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첫날"이라며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에서는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의료대응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5 yooksa@newspim.com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청년들의 경제활동과 교육훈련, 복지 지원을 위해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9개 부처 소관, 열네 개 법률안을 일괄정비했다.

김 총리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의 기본적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앞으로 청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소관 부처에서는 이번 개정법률안들이 국회에서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중인 청년희망ON 프로젝트에 주요 대기업들이 호응하면서 청년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청년들에게 더 폭넓고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돕고 청년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김 총리는 "현행 민법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일정기간 내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물려받게 되어 있다"며 "법률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는 필요한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서 감당하기 힘든 부모의 빚을 그대로 넘겨받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해 왔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에서 서로 협력해 지자체에서 사망신고를 접수받을 때부터 지원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 그에 맞게 복지서비스와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 "민법을 개정하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법 개정 전에 세 개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한 것은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와 취업난 속에,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동시에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중채무청년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통합채무를 조정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무회의에는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청탁금지법 공포안이 상정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직자 등에게 선물할 수 있는 농수산물의 한도액이 설과 추석 명절기간에 한해서,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김 총리는 "코로나19와 매출감소로 고통을 겪고 계신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부터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으로 반부패와 청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비춰져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청렴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공직사회의 최우선 가치로 공직자들은 스스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