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정률 80% 낮아 향후 상향 조정 요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이 나오면 또다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상당할텐데 보상을 하려면 온전하게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수로 인해 다음주부터 강력한 거리두기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자 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부가 신속하게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과 달리 여전히 피해 사각지대가 드러나면서 향후 손실보상 기준을 조정해 온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 소상공인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 "위드코로나 이후여서 소상공인 피해 체감도 더 커"
지난달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가 약 한달 반만에 멈췄다.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을 해제하고 사적모임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확대했다.
기존 방역체계와 달리 단계적 일상회복은 운영 제한 대상이었던 카페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는 데서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다소 트였다. 백신 접종자를 포함한 사적모임 규모도 기존 대비 각각 2명씩 늘어났다는 것도 눈에 띄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역대 최다치를 경신한 가운데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예고에 소상공인들은 벌써부터 근심이 쌓이는 모습이다.
한 소상공인은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방역패스만 하더라도 그나마 영업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한숨 돌리긴 했다"며 "그러나 또다시 위드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갈 것만 생각하니 눈 앞이 깜깜해진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다른 소상공인은 "지난달 새로 영업장을 이어받아 영업신고 등록을 했는데 다시 방역이 강화된다고 하니 청천벽력같다"며 "다음주가 개업식인데 방역이 강화된다고 하니 비교할 만한 손실 피해가 없다보니 큰일"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방역 지침이 강화될 경우,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역당국 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수를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인데, 오미크론 등 재감염이 높은 변이에 잘 대처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 손실 보정률 80%에서 상향 조정 요구 잇따라
방역 대책이 강화되다보니 현실에 맞는 소상공인 피해 보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월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이때 심의위원회는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하고 총 보상비중을 말하는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준을 토대로 중기부는 최근(13일 오후 6시 기준) 58만개 사업체에 1조7534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전체 신속보상 대상업체(67만개사)의 88%, 지급금액(1조9495억원)의 약 90%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지난 14일에는 제5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3분기 1차 확인보상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도 의결했다. 확인보상 지급 대상은 4485개사이며 총 78억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손실 보상 산식에 적용되는 보정률이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차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정률 80%를 상향해야 한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인건비, 관리비 등 여전히 손실보상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항목 역시 추가돼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진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위드코로나에서 방역 강화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또다시 들어선 상황에서 손실보상 기준을 보다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이미 소상공인들은 보정률 100%를 요구한 만큼 정부 역시 보정률을 상향 조정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류 실장은 또 "실질적인 비용 계산이 돼야 소상공인들도 방역 대책에 적극적으로 따를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의 판단을 답습하지 말고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 대책 강화 후 피해 상황 등을 살펴보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