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호중 "12월 임시국회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 추진"

기사입력 : 2021년12월14일 13:48

최종수정 : 2021년12월14일 13:48

"손실보상 80% 지원 한계있어 더 과감한 정책 필요"
"尹, 직접 결단한 추경안 제시하라"

[서울=뉴스핌] 박서영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법 재정비와 경제회복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추진하자"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나홀로 거부 속에 임시국회를 열었다. 코로나19 위험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임시회를 거부한 국민의힘의 저의가 궁금하다"고 직격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14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의 방점을 '민생경제 회복'에 뒀다. 구체적으로는 ▲손실보상법 재정비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 ▲추가경정예산 논의 등이다.

윤 원내대표는 "인원제한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손실보상법을 재정비하고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선 긴급대응기금 설치를 추진하겠다"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발 코로나 재확산이 진행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민생경제 회복이 절실한 시기"라며 12월 임시회의 목적을 재차 강조했다.

손실보상법에 대해선 구체적 의견을 내놨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현재 (손실보상법은) 매출감소분 80%까지만 지원한다는 한계가 있다. 보완 위해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제1야당 전향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국민의힘의 조속한 참여를 촉구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법 처리에도 속도를 올렸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언택트 시대에 급성장한 온플(온라인플랫폼) 사업이 상생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온플공정법도 처리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온플법이란 플랫폼-입점업체 간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혁신성장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정기국회 때 발의됐던 법안이다.

한편, 추경 논의에 대해선 날을 세웠다. 그는 "윤석열 50조, 김종인 100조 발언을 보니 국민의힘도 뒤늦게나마 현실을 깨달은 것 아니냐"며 "하지만 추경은 현직 대통령 소관이라는 등 이준석 대표까지 나와 편을 들며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가 결단한 추경 안을 직접 제시하라"고 쏘아 붙였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보다 정쟁에 빠져선 안 된다. 적극 재정으로 코로나 위기에서 신속히 탈출해야 한다"며 제1야당이 임시회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12월 임시국회는 어제 자(13일)로 막이 열렸다. 앞으로 30일간 진행된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