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 가격은 꼭짓점, 기준금리 인상돼 매도 적기"
[서울=뉴스핌] 박서영 인턴기자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를 주장한 이재명 후보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면 매물 잠김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1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의 '양도세 완화' 기조에 대해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1년 정도 유예하면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안정되고 부동산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 강조했다. 지난 13일 이 후보가 경북 포항시 포스텍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거듭 주장했던 '양도세 완화' 발언에 대한 추가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후덕 의원이 지난해 9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23 leehs@newspim.com |
양도세 완화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엔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부동산) 가격이 꼭짓점이란 인식이 있다. 금리가 올라가는 지금 상황이 매도의 적기다. 이럴 때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 힘주어 말했다. 금리가 올라가면, 그간 시장에 풀렸던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부동산 시장 가격 또한 안정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당 안팎의 비판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당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양도세 및 규제 강화 입장을 추진해왔던 바다. 윤 의원은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조세정책으로 본다면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더 크게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 일환으로 봐야 한다"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는 법안을 의결했던 당사자다. 이에 윤 의원은 "국민들께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 여당 책임자로서 거듭 사과 말씀 드린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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