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로 피해 복구 어림 없어"
"일회용 밴드 붙여주는 수준"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 "이재명 후보의 양도세 완화 주장이 또 말바꾸기는 아닌가"라며 "진심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논의하자"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14일 페이스북에서 "여당이 1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공식 논의하기 시작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말을 꺼낸 데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총괄 본부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대위 직속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10 leehs@newspim.com |
일단 원 본부장은 "이제라도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정도로 충분할까"라고 반문했다.
원 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에게 진짜 묻고 싶은 말이 있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 논의가 또 말 바꾸기는 아닌가"라고 저격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공약을 내놓는 일이 아니라 공약을 뒤집는 일이 주로 뉴스가 되고 있다"며 "부동산 세제 전반적 개정을 제대로 논의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원 본부장은 "과학 실험을 잘못하면 과학자만 다치지만 사회 실험을 잘못하면 온 국민이 죽어난다"며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재명 후보가 부랴부랴 개선책을 논의하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잡한 단서를 달아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수개월에서 1년 정도 미뤄주고, 투기목적이 없는 다주택자 '일부'에 한 해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겠다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5년 내내 고통받은 국민들 입장에선 실망스럽다"며 "집값을 잡겠다며 애꿎은 국민을 온몸이 멍들도록 때린 뒤 '우리가 좀 심했다'며 일회용 밴드 붙여주는 수준"이라고도 직격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집 가진 사람은 투기세력' '비판 언론은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세금으로 집값 잡기' 실험을 반복했다"며 "실수요자들의 비명에 귀를 닫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도로는 문재인 정부가 시장과 민생에 끼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어림도 없다"며 "문재인 정부 때문에 지금 시장에선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더 적극적으로 거래세를 낮춰서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없애는 법안도 이미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라며 "공시가격 올리는 속도도 동결하거나 늦춰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문재인표 집값 재앙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희의 화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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