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안보리, 북한 인권 비공개회의…미국 등 7개국 "북한 정권 규탄"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08:37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08:37

공동성명 "코로나19 대응조치로 인권유린 더 악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등 7개 이사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비판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15일(현지시각) 유엔 안보리에서 비공개로 열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회의가 끝난 뒤 낭독한 7개국 공동성명에서 "북한 주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정권 중 하나에 의해 기본적인 자유를 체계적으로 거부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76차 유엔총회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 유엔대사(좌)와 대화나누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2021.09.23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수감자들은 고문과 강제 노동, 즉결 처형, 굶주림, 성과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정치범 수용소에 있지 않는 나머지 주민들 역시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거부당한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가 이날 미국의 요청으로 개최한 회의가 끝난 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비상임이사국인 에스토니아와 아일랜드, 노르웨이, 그리고 이사국이 아닌 일본 등 7개 나라가 공동으로 작성한 성명이 발표됐다.

성명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상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층 더 악화됐다는 점도 꼬집었다.

북한 정권은 북한을 탈출하려는 어떤 이들이라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려 시행 중이고,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도달하는 것을 막았다는 비판이다.

또 북한의 억압이 국경 너머까지 확대된다며, 자신의 의지에 반해 북한에 억류돼 있는 일본인들과 다른 나라 국민들에 대한 국제적 납치와 강제 실종에 북한 정권이 연루돼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관련 회의를 개최한 건 지난 2014년 이후 이번이 6번째다.

앞서 안보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가 나온 지난 2014년 북한 인권과 관련한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한 이후 2017년까지 매년 관련 논의를 이어갔고, 이후 2년 동안 회의를 열지 못하다가 지난해 다시 비공개 방식으로 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

안보리는 올해 2년 연속 북한 인권 관련 회의를 열었지만, 공개적인 방식의 회의는 올해로 4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안보리 차원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대 사회에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적한 내용과 같은 잔혹한 행위가 설 자리가 없으며, 이제 안보리가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보리가 오늘 이 중요한 주제를 논의했다는 점을 반기지만, 우리는 발언이 공개 회의에서 제기되는 게 더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정권의 터무니없는 인권 침해도 국제 평화와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으며, 안보리 내에서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7개국 공동성명 낭독이 끝난 뒤 별도로 이번 사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전하면서, 전날 '조이'라는 이름의 탈북자와 면담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에 있을 당시 가족들과 굶주리지 않기 위해 풀을 삶아 먹고 익지 않은 옥수수를 이웃으로부터 훔쳐야 했던 '조이'를 소개하면서, 당시 꿈도 없이 그저 살아 남기만을 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이는 10대 때 계모에 의한 혼인을 피하기 위해 북한을 탈출했지만 중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성 노예 생활을 했고, 이후 아이를 중국에 남겨둔 채 한국으로 탈출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조이의 "힘과 용기, 끈기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리더십에 감동했다"며 "우리가 북한의 전체주의 정권에 의한 주민들의 희생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고 역설했다.

성명에 참여한 에스토니아 유엔 대표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북한 주민들은 그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체계적으로 거부당하고 있다"며 "현대 세계에는 그런 잔혹함이 설 자리가 없고 유엔 안보리가 이를 다룰 때"라고 촉구했다.

아일랜드 대표부도 트위터에서 "우리는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이 내년에는 이 사안에 대한 공개 회의를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