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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문재인 정부와 노동정책 차이점 없어…실천의 문제"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1:56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1:56

"산재사망률 줄이고,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확대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현 정부의 노동정책과 새롭게 만들어진 노동 정책의 큰 차이는 없다. 문제는 실천의 차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터넷언론사 공동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와 후보의 노동정책 차이점을 묻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인터넷기자단 공동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16 leehs@newspim.com

이 후보는 "노동정책이 없어서 아직 발표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며 "노동 또는 각 분야별 정책이 원가 반대해서 정리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것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고 하면 노동존중사회로 가자는 것"이라며 "노동이라고 하면 보통 육체노동을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한정하지 말자는 것이다. 노동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과 새롭게 만들어진 노동정책의 차이가 뭐냐고 묻는다면, 아무리 연구해도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없다"며 "문제는 정책의 실천이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법 제도를 바꾸면 사례가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법도 지켜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특히 노동법이 그렇다. 현재 있는 노동관련법만 현장에서 합리적, 상식적으로 해석해 잘 지켜지기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나은 노동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다"고 봤다. 

그는 "정책도 마찬가지다. 좋은 정책이야 얼마든지 많이 발표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실현되느냐는 것"이라며 "실천,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론 산업재해사망률 감축,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적용 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굳이 하나를 콕 집으라면 산재 사망률을 절반으로 감축해야 하는데 아직 못했다. 또 전국민 고용보험 같은 제도도 사실 시작하는 단계인데 앞으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까지 확대해 국민들이 최소한 생존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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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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