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농업의 미래는 스마트팜"이라면서 "농업의 성장동력과 잠재력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수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농정 현안과 관련 이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은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현 정부 초기부터 혁신성장 과제로 선정해 추진해 왔다"면서 "김제에 이어 상주에 두번째 (스마트팜)혁신밸리가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스마트팜은 농업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곳"이라며 "농업의 성장동력과 잠재력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장관은 농식품 수출 성과에 대해서도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올해 K푸드 포함해 농식품 수출이 100억달러를 돌파했다"면서 "해외에서 농식품 수출 붐이 굉장하다"면서 "이런 분위기 잘 살려서 농식품 수출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다짐했다.

농업계 숙원과제였던 '공익직불제'를 안착시킨 점도 큰 성과로 꼽았다.

김 장관은 "공익직불제는 현 정부 초기부처 꼭 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직불제 관련 제도가 마무리되서 올해로 두번째로 지급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선택직불제도 탄소중립, 기후변화 등과 연계해서 완성해 나가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직불제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농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농지법 개정 관련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고 효과적으로 관리가 안 되서 투기대상이 됐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 농지원부 방식에서 농지대장 방식으로 전환됐다"면서 "개인(소유자)이 아니라 필지(농지)에 대한 대장이 만들어졌고, 농지 소재지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가축 방역과 관련해서는 위험도에 따라 살처분 범위를 최소화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제시했다.

김 장관은 "위험도에 따라서 살처분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대규모 살처분을 지양했다"면서 "앞으로도 AI 계속 나올 수 있는데 살처분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포착해 내면 살처분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올해 발생한 AI 13건 중에 7건이 오리농장에서 발생했다"면서 "오리는 AI의 숙주가 되기 때문에 조기에 검사해서 포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닭의 경우는 걸리면 빠르게 폐사를 한다"면서 "바로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과 관련해서는 "아직 사회적 논의 단계인데, 가입하게 되면 맞춰서 대응하겠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언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도별 우유가격 차등제'와 관련해서는 도입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국내 유제품의 수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다"면서 "늘어나는 물량 대부분은 수입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통해 흰우유와 유제품용 우유가격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생산비와 연동되는 가격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낙농진흥회는 이사회를 개최하려면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하고, 생산자가 반대하면 이사회조차 열 수가 없다"면서 "낙농진흥회 정관을 개정하려면 총회에서 만장일치를 해야 한다. 생산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관 개정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요소비료 가격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안 통과할 때 부대의견으로 가격인상분의 80%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80% 지원 중에 정부와 농협, 지자체가 어떻게 분담할 지는 추가로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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