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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부겸 총리 "시설 인원제한도 손실보상 대상 포함...지원방안 마련"

기사입력 : 2021년12월17일 10:18

최종수정 : 2021년12월17일 10:18

"일상회복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
"현 시점에서 가용 가능 재원 총동원"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방역강화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을 위해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고 추가적인 지원에 나선다.  

김부겸 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지난 16일 정부가 방역계획을 발표하면서 손실보상과 방역지원 확대를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드린 바가 있다"며 "최대한 신속히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오늘 바로 보고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면서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2021.12.16 yooksa@newspim.com

김 총리는 "소중한 일상회복의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께서 겪게 될 그런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에서 처음으로 손실보상제도를 법제화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다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총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권철승 중기부장관과 함께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번에는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는 등 제도 개선과 더불어서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들을 총동원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제안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 겨운 협조에 보답하기 위해서 백신접종과 병상 확보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일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며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금주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 게시된 방역패스 안내문. 2021.12.16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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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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