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17일 정부가 32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과 별도로 방역지원금 10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방안에 대해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번 방안은 그간의 일방적인 방역 강화 방침 발표에서 벗어나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는 바"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방안에는 32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12만 곳을 추가해 손실보상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분기별 하한 지급액을 50만원까지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실보상을 지원하고 추가로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는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된다. 이는 위드 코로나 중단으로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17일 오후 서울 시내 음식점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써져있다. 2021.12.17 kimkim@newspim.com

연합회는 "그동안 꾸준히 방역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이 패키지로 수립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이번 방안은 정부가 연합회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권칠승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 우선 지원과 함께 매출 감소 일반 피해 업종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매출 감소 기준도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인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그간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업종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져 사각지대 논란 해소에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이번 지원 방안과 같은 대책이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그동안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에 비해서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했다. 연합회는 "방역패스 검사 정착을 위해 실제 인건비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부족한 수준"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손실보상법 대상 업체도 현재 90만개에서 더욱 대폭 상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상당 부분 노력하고 진전했음에도 이번에 강화된 방역 방침은 강력하다"며 "특히 연말연시를 맞이해 경영회복을 기대하던 소상공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안길 것"으로 우려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발표 내용과 별개로 총궐기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방역패스 및 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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