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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기부 장관 "방역조치 강화 피해 320만 소상공인에 100만원씩 지급"

기사입력 : 2021년12월17일 09:30

최종수정 : 2021년12월17일 09:34

"매출감소 일반 피해 업종 1월부터 지급"
"인원제한 업종, 4분기 손실보상대상 추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게되는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사업체에 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 지원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결과(22년~24년) 및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1.12.06 yooksa@newspim.com

그는 "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어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DB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급하겠다"며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매출감소 기준을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확대한다. 권 장관은 "올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존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하겠다"며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되어
약 90만개까지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해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3분기 손실보상제도 운영과 관련된 현장의 개선요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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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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