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노웅래 "코로나 종식 때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일시멈춤' 해야"

기사입력 : 2021년12월17일 16:39

최종수정 : 2021년12월17일 16:39

"보유세·건보료까지 세금 폭탄 우려"
"세금으론 부동산 못잡아"

[서울=뉴스핌] 박서영 인턴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값 상승과 더불어 불어나는 부동산 세금을 겨냥하며 '공시지가 현실화 일시 멈춤'을 제안했다.

노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주에 있을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발표를 우려하며 급격한 세금 인상을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2 leehs@newspim.com

노 의원은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집값이 폭등한데다 공시가 현실화까지 동시에 하게 되면 감당 못할 세금 인상이 이뤄지게 된다"고 직격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현재 70% 정도인 공공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유세·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문제점도 내비쳤다. 그는 "이대로라면 내년 보유세는 20% 가량 상승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건보료(건강보험료)까지 동반 상승시켜 국민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결방안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일시 멈춤'을 제안했다. 노 의원은 "코로나 종식 때까지 만이라도 공시가격 인상을 일시 멈춤 하자"며 "지금은 있는 세금도 깎아줘야 할 판이지 더 걷어야 할 때가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보유세 인상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엔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에 비해 훨씬 높은 보유세를 내는 미국도 폭등을 막진 못했다. 세금으로는 부동산을 잡을 수 없다" 덧붙였다.

노 의원은 공시가격 일시 멈춤과 함께 원활한 공급을 요청했다. 그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시장 가격의 정상화를 추구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확실한 해답"이라 말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