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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0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08:00

李 vs 尹, 상대 가족 네거티브 공방 지속
역대급 비호감 대선...정책 실종 악순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역대급 비호감 대선'의 모습은 투표일을 79일 남긴 현 시점까지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자 본인의 이슈로 네거티브 공방을 이어가던 두 후보는 이제 가족 리스크를 두고 연일 상호 비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장남의 불법 도박 논란 및 성매매 의혹이 불거졌고, 윤 후보는 배우자의 허위 경력 및 가짜수상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두 후보는 가족 논란에 대해서는 빠르게, 혹은 다소 늦게 결국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행보를 다시 이어가고 있지만, 여론과 언론의 관심은 안타깝게도 그에 있지 않습니다.

양측 선대위는 두 후보 가족에 대한 추가 의혹과 함께 지속적인 네거티브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측의 의혹 제기가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일단 질러' '아니면 말아' 식으로 일단 확산시키고 보자는 모습이 보입니다.

양측이 주장하면 지지자들은 이를 SNS와 각종 플랫폼을 통해 급속도로 퍼 나르고, 그렇게 의혹이 사실처럼 인식되고, 상대 진영에 대한 비웃음과 증오만이 남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보육 공약과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발표하며 다시 정책 행보에 나섭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 후보가 촉구한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 관련 당정협의에 나섭니다.

윤 후보는 이날 강원도 3사단 백골부대를 찾습니다. 통일·안보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두 후보 모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수준으로 발령된 상황을 감안해 대규모 유세보다는 소규모 행보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엄수된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앞줄 왼쪽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12.19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허위 학력·탈세 의혹… '아니면 말고 식' 네거티브 공세 난무/세계일보
대선을 80일 앞두고 상호 검증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양측의 '아니면 말고 식' 네거티브 공세가 난무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의 허위 학력·경력 의혹을, 윤 후보는 불법 도박 의혹에 휘말린 이 후보 아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를 쏟아내고 있다.

李, 부동산 민심 들끓자 또 선거용 '정책 뒤집기'… 정부 "비현실적"/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1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속도 조절을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와 정책 차별화를 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정부는 이 후보 주장에 "비현실적"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아들·방역 책임 '뜻밖 리스크'... 골든크로스 급제동 걸린 이재명/한국일보
이르면 내달 초 '골든 크로스(지지율 역전)'를 기대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돌발 암초를 만났다. 이 후보 측은 당초 1월 말 설 연휴 전 '이재명 우위' 구도를 만든 뒤 연휴 기간 민심을 끌어모아 승기를 굳히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與 "이재명 '형수욕설' 녹취 유세차서 틀거나 원본 유포도 위법"…선관위에 반박(종합)/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행위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방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비방이나 낙선 목적으로 녹음파일이 유포될 경우는 무조건 위법이며 법적 처벌 대상"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반박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후보도 당과 보조를 맞춰 "엄중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30대 장관론' 띄운 윤석열 "디지털 플랫폼 정부 만들 것"/중앙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배우자 김건희씨를 둘러싼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 정책 메시지로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윤 후보는 19일 오전 페이스북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청년세대가 주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종인 "불행한 대통령 만드는 통치구조 바꿔야…내각제가 효율적"/한겨례
김종인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청와대 축소' 제안을 두고 "좋은 시그널"이라며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제도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文대통령,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내년 경제정책방향 논의/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는다.

문대통령, 내일부터 정부부처 업무보고..."흔들림 없는 국정수행"/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일부터 서면으로 2022년도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청와대는 19일 "문 대통령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 5년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2022년 5월까지의 정부 정책방향과 주요 사업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업무보고 일정을 공개했다.

靑 "호주방문 성과 폄훼, 국민위한 자세 아냐"/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국빈방문과 관련해 "성과마저 폄훼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자세가 아니다"고 내심 불편한 기색을 표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통해 문 대통령이 국내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진 가운데 호주 국빈 방문길에 오른 배경으로 요소수 사태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단독] '하노이 노딜' 숙청설 북한 실무 3인방, 다 살아 있었다/국민일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북한 협상팀으로 참여했던 김성혜 노동당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이 지방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역을 맡았던 신혜영 통역사는 북한 최대 도서관인 평양 인민대학습당에서 외국인 대상 안내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北 김여정 서열 상승… 정치국 진입 가능성/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10주기를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이날 추모행사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66일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단독] 도입에 7조4000억 F-15K, 개량에 3조7000억/조선일보
2005년 7조4000억여원을 들여 도입한 공군 주력 전투기 F-15K를 2034년까지 3조7000억원을 들여 개량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이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4조3000억원 수준에서 미국 정부와 협의하던 개량 비용을 3조7000억원까지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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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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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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