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박서영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지난해 수립한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종부세 부과 대상인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고령자에 대한 한시적 납부 유예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시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작년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해 통계지편 공시가 적정수준을 지속 제고해나간다"며 부동산 공시가는 60여개 행정목적 사용되는 중요 통계지표이자 공적 기준이다. 부동산 적정가치를 반영해 정확 객관적 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2022년 공시가 변동 인해 1주택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 등에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장치를 보강하겠다"고 했다. 그는 "당은 정부에 22년 공시가 변동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방안 마련 촉구했고, 정부는 제도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방안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보완 대책을 준비할 것을 약속했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으로 "재산세, 종부세에 대한 세부담 상한선이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실질적으로 1가구 1주택자 보유세가 증가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요청했다"며 "전체적으로 당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만 좀 (완화)하잔 원칙이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료
종부세 부과 대상인 1세대 주택 13만호 가운데 고령자인 약 6만호에 대해선 한시적 납부 유예 방안을 검토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1가구 1주택 고령자 납부유예에 대해 정부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로 사실상 국민의 세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증가는 물론 각종 복지 수급재산 등 측면에서 국민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사실 국민의 세금은 국회와 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사실상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이런 현실은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세 부담 상한 가용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중산층과 1주택의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도록 당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 거주 공제 확대 등 세 부담을 확실하게 완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당정청 갈등이 불거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선 "실수요자에 맞게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이재명 후보 입장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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