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이재명 꺼내든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에 당정청 '혼선'

기사입력 : 2021년12월18일 08:11

최종수정 : 2021년12월18일 08:11

정부·靑 반대에도...李, 추진 의지 재확인
당내서 찬반 양론 팽팽…내주 의원총회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던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를 놓고 당 안팎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혼선이 커진 가운데 민주당은 내주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17 leehs@newspim.com

◆ "유예 안돼" 버티는 정·청…이재명은 "공급 확대효과"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인터넷언론사 합동인터뷰에서 "양도세 중과의 단계적, 한시적 감면은 세금 정책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공급 정책으로서 한 얘기"라며 "종부세로 압력은 높아지고, 탈출을 해야 하는데 과중한 양도세 부담 때문에 탈출을 못하고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에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고 다주택 소유자들이 시장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공급 확대 효과가 매우 클 것이란 게 전문가들 의견"이라고 했다. 당 안팎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겠다는 의지다.

그는이를 둘러싼 당내 갈등에 대해선 "이견은 당연하다"며 "정책은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실현하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들의 현실적 요구와 필요를 듣는 것이다. 그것을 만족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청와대의 반대 입장은 완강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면 이 후보 주장대로 매물잠김현상이 해소되기 보단 시장 혼선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같은 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며 "현재로선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를 공식 거론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시장 혼선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했고,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도 "다음 정부가 검토할 문제"라고 못 박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17 leehs@newspim.com

◆ 당내서도 찬반 '팽팽'…與, 내주 의총서 의견 수렴

당내서도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원내선 부정적 의견이 강하다. 강병원 의원과 이상민 의원, 진성준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고,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당 정책위는 이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 중 찬성 목소리도 나온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서 과대대표 됐을 뿐 실제 찬반 의견은 비등하게 양분된다"며 "표결을 가정해보면 찬성이 살짝 우세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또 다른 원내 핵심 관계자는 유예안에 찬성하면서도 "반대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봤다. 같은 지도부서 분석한 우세론이 엇갈릴 정도로 양쪽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지도부서도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당정청 혼선이 장기화되면서 어느 쪽으로든 빨리 결정내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주당은 내주 의총에서 양도세 유예와 관련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자유발언 형식으로 의견을 청취하며, 이 자리에서 당론 표결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 결정에 깊이 관여하는 한 초선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원들의 의견은 충분히 들어볼 수 있으나 이를 의총 안건으로 올려 표결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라며 "당내 갈등으로 표출되는 상황이 정무적으로 썩 좋지 않다"고 봤다.

당 지도부는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당정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