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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양도세 유예, 당 지도부와 교감…공급책으로 봐야"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1:15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4:34

"세금정책 아닌 공급정책으로 한 얘기"
"이견 당연해…지도부와는 교감한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둘러싼 당 안팎 갈등에 대해 "이견들이 정리되진 않았지만 주요 당 지도부와는 교감한 것"이라며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터넷언론사 공동인터뷰에서 '당과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발언들이 나가면서 당이 수습하는 상황 아니냐'는 질문에 "이것을 질렀다기 보단 매우 오랫동안 협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2021.12.09 kilroy023@newspim.com

그는 "양도세 문제는 당내서도 이견이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고 정부의 입장은 반대인 것 같다"며 "정책은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실현하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들의 현실적 요구와 필요를 듣는 것이다. 그것을 만족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지배자나 사상가가 아니라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대리인이다. 국민의 뜻과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의 단계적, 한시적 감면은 세금 정책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공급 정책으로서 한 얘기"라며 강조했다. 

그는 "종부세로 압력은 높아지고, 탈출을 해야 하는데 과중한 양도세 부담 때문에 탈출을 못하고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에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고 다주택 소유자들이 시장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공급 확대 효과가 매우 클 것이란 게 전문가들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 했지만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은 양도세 강화의 기본 흐름에 반한다는 생각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는 정책 담당가의 일관성이 중요한 가치이면서도 그것보단 당면한 현실에 국민의 요구 또는 현실적 문제 해결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드린 말씀"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는 당과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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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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