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정부가 발표한 방역 강화조치와 관련, "이번 제한으로 인한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해 '선(先)보상·후(後)정산'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변함없는 기조는 방역대책이 강화되면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거듭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여러분 희생에 대해선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손실보상금에 포함되지 못하던 부분도 폭넓게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손소독제와 마스크, QR코드 리더기 등 방역 물품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의료체계를 갖추는 데에도 총력 지원하겠다"며 "현재 코로나 병상은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거점 전담병원 5개소와 감염병전담 요양병원 6개소 821개 병상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ㅣ. 이어 "행정명령 시행에 연말까지 총 1899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백신 피해 보상 인정 비율이 OECD 국가 기준에서 가장 최고 수준이다. 미국은 0.004명인데 비해서 한국은 67명이나 된다"며 "이렇게 백신 피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작용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이 있다. 백신국가책임제를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코로나 장기화로 한계 호소하는 의료 인력에 대해 감염병 관리수당을 신설하고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건소 인력 충원 예산을 하겠다"며 "감염병 앞에 의례적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예산 집행 시스템 내실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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