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한 예비비가 올해보다 절반 수준으로 삭감됐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일반사업 예산 증액과 경제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등이 정부가 밝힌 예비비 삭감의 이유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예비비 지출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해 예비비 지출은 전년보다 두배 이상 늘었다. 올해 편성된 예비비도 9조7000억원도 소상공인 피해지원, 방역, 백신 구입비 등으로 상당액이 소진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현재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코로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만약 코로나 확산이 향후 몇 달간 지속될 경우 내년 대선 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과정에서 깜깜이 예비비 증액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 내년 예비비 3.9조…올해 예산 9.7조 대비 60% 줄어

정부가 내년에 편성한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조8000억원, 목적예비비 2조1000억원을 합친 3조9000억원 규모다. 당초 정부가 일반예비비 1조8000억원, 목적예비비 3조2000억원 등 총 5조원을 정부안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목적 예비비 1조1000억원이 삭감됐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한 일종의 정부 비상금이다. 일반회계 예산 1% 이내 금액을 편성할 수 있다. 보통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구분하는데, 별도의 목적 지정 없이 일반 재원으로 활용하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등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는 목적예비비로 나뉜다.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 예비비 3조9000억원은 올해 정부안 8조600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더욱이 지난 3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증액한 목적예비비 1조1000억원을 더한 올해 총 예비비 9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40%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20% 이상 늘었다. 정부는 매년 3조원 규모(일반예비비 1조2000억원, 목적예비비 1조800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해 갑작스런 상황에 대비해 왔다. 이중 일반예비비 1조2000억원은 대부분 소진된 반면, 목적예비비는 그해 자연재해 등 발생 여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돼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 이전까지는 매년 3조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해왔고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목적예비비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왔다"면서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코로나라는 특수한 변수가 발생해 예비비를 대폭 증액했지만 내년부터는 지출 정상화를 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예비비 지출 매년 증가…코로나19 확산시 추경 가능성

문제는 매년 예비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내년 예비비 지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현 추세라면 내년 대선 전 추경을 통해 예비비 증액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예비비 편성액은 일반 예비비 1조2000억원, 목적 예비비 1조8000억원 등 총 3조원 규모다. 이 중 일반예비비 1조1341억원이 지출돼 90% 이상이 예정대로 쓰여졌다. 반면 목적예비비는 공무원 신규채용 관련 경비 지원(48억원), 재해대책비(2332억원) 등 2380억원을 지출하는데 그쳤다. 지출율로 따져보면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를 합한 총 지출액은 1조3721억원으로 전체 예비비의 절반도 쓰지 못했다. 

다음해인 2018년에는 목적예비비가 크게 늘면서 전체 지출액도 증가했다. 2018년 전체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조2000억원, 목적예비비 1조8500억원으로 총 3조500억원 규모다. 이 중 일반예비비 1조1236억원이 집행돼 대부분 소진됐고, 목적예비비도 구조조정 및 업종 재정지원(4417억원), 구로농지사건 국가배상금(1977억원), 재해대책비(2703억원) 등 목적으로 9305억원이 지출돼 절반 가량 내보냈다.

2019년에는 편성된 예비비의 90% 가까이가 소진됐다. 2019년 예비비는 예년과 같이 일반예비비 1조2000억원, 목적예비비 1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반예비비 1조1014억원이 지출됐고, 목적예비비는 재해대책비(6692억원), 구조조정 지역 및 업종 재정지원(2191억원), 법적의무지출 미지급금 등(6024억원), 영유아보육료지원(712억원) 등의 목적으로 1조5925억원이 나갔다. 목적예비비 지출율은 88.5%로 늘어났다.

코로나검사. [사진= 뉴스핌DB]

코로나가 본격 확산된 2020년은 예비비 규모가 5조6100억원(일반예비비 1조4000억원, 목적예비비 4조2100억원) 으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중 일반예비비는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5500억원), 긴급재난지원금(2066억원) 등을 포함해 1조3239억원이, 목적예비비는 재해대책비(4조167억원), 사회복지분야 법적의무지출 미지급금(1018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43억원) 등 4조1228억원이 지출됐다. 특히 목적예비비 지출율은 거의 100%에 가깝다. 

올해의 경우도 1차 추경 당시 추가 편성한 목적예비비 1조1000억원을 포함해 총 9조7000억원(일반예비비 1조6000억원, 목적예비비 8조100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했다. 아직 지출되고 있는 예비비가 있어 정확한 지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소상공인 피해지원, 방역, 백신 구입비 등으로 예비비 상당액이 소진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아직 예단할 수 없다. 다만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다, 변이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점차 강해지고 있어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다. 더욱이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부분 예비비를 활용해 충당하고 있어 향후 지출 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또 예년에 편성한 예비비 3조원보다도 1조원 가까이 늘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내년 예산 지출 방향은 경제회복, 경제정상화"라며 "내년 상황을 지켜본뒤 추가 지원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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