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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소비 카드캐시백 8019억원 마무리..1019억 추가예산 불가피

기사입력 : 2021년12월15일 10:01

최종수정 : 2021년12월15일 10:01

2달간 시행에 8019억 세금 투입..당초 배정예산은 7000억
기재부 "발생분 100% 지급할 것"
추가 재원 1019억 대해선 '여러 경로 확보중"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카드 사용을 많이 하면 정부가 캐시백 형태로 일부 금액을 보전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이 당초 정부 예상보다 '인기를 끌며' 2달간 시행이 마무리됐다.

당초 7000억원의 예산으로 시작한 상생소비지원금이 1000억원 넘게 추가로 들어가게 돼 기획재정부는 추가 재원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이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2개월간 시행(10월1일~11월30일) 후 종료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 1566만명(10월 1483만명, 11월 83만명 추가)이 추가 참여했고, 2달 동안 상생소비지원금은 8019억원 발생했다. 당초 기획재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한 7000억원을 1019억원이나 웃돈 수치다.

10월분은 4042억원으로 앞선 11월 15일 지급된 3875억원에 더해 정산과정에서 167억원이 추가 발생했다.

지급대상자는 854만명(전체 참여자의 55%)으로 당초 810만명에서 소급 지급 대상자가 추가되면서 확대됐다 10월 캐시백은 1인당 4만 7000원이다.

10월에 지급된 3875억원은 12월 13일까지 94%(3661억원)가 사용됐다.

11월분은 3977억원이 발생(12월 10일까지 매입확정 금액 기준)했다. 지급대상자는 819만명(전체 참여자의 52%)이다.

1인당 평균 캐시백은 4만 9000원이다. 한도 10만원을 지급받는 인원은 180만명으로 캐시백 수령자의 22%에 달했다.

11월분 캐시백(3977억원)과 10월분 추가발생 캐시백(167억원)은 15일 오전 중 지급 완료된다.

카드 캐시백은 10∼11월에 신용·체크카드를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포인트)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2차 추경에서 예산 7000억원을 배정해 추진했다.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전체를 합산 계산한다. 1인당 최대 월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컨대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203만원이면 증가액 10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개인이 지정한 카드사를 통해 현금 충전금 형태로 지급된다. 사용하면 결제시 우선 차감된다. 정부・지자체 등에서 지급받은 다른 지원금(국민지원금 등)이 있는 경우 사용기한이 먼저 찾아오는 지원금부터 순차로 차감된다.

캐시백 사용처에 대한 제약은 없다.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아직 사용하지 못한 10월, 11월분 캐시백은 모두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내 사용되지 않은 캐시백은 소멸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0·11월 카드 사용액은 전년 동월대비 각각 13.4%와 13.7% 증가하는 등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최근 추세보다 5~6%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이 4분기 소비 회복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기재부는 평가했다.

다만 당초 배정한 7000억원의 예산보다 15%(1019억원)를 넘는 8019억원의 캐시백이 발생하면서 이를 메울 재원 마련이 숙제다.

기획재정부는 발생한 캐시백은 '모두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추가 예산 마련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상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발생한 캐시백은 약속대로 모두 100% 지원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할 1019억원의 재원마련에는 여러 방법이 있어 관련 부서에서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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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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