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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위기] 위드코로나 급제동…갈팡질팡 방역정책 '사면초가'

기사입력 : 2021년12월15일 16:04

최종수정 : 2021년12월15일 16:12

섣부른 일상회복…결국 '특단의 조치' 예고
자영업자 "책임 전가"…의료계 "정책 실패"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으나 방역당국은 위기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붙이지 못한 채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다.

애당초 확진자·위중증 환자 폭증에 특단의 조치, 즉 비상계획 발동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반발이 워낙 큰 데다 방역조치 재 강화에 따른 수용도 저하 등을 고민하며 머뭇거리는 모습만 비춰졌다.

그 결과 당장 병상대란을 비롯해 부랴부랴 내놓은 특별방역 후속조치인 재택치료의 실효성,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형평성 논란까지 곳곳에서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다. 백신접종 지침 또한 번복되면서 의료현장 혼란·국민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김부겸 국무총리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회귀를 선언한 가운데 구체적 안은 오는 17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 안팎에선 7월 적용된 4단계 거리두기가 부활할 가능성이 대두된다. 다만 이로 인한 후폭풍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 방역지표 연일 최악…'2인 모임제한·9시 영업제한' 재도입 전망

김 총리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좀 더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 하겠다.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해 발표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 최대 6명·비수도권 최대 8명까지로 제한한다. 또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식당·카페 등에도 계도 기간을 거쳐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적용하고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시설에 한해 청소년 방역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진은 3일 오전 서울 시내 식당가 모습. 2021.12.03 kimkim@newspim.com

일각에선 현재 6명인 수도권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2인(백신 접종자)으로 줄이고 시간제한 없이 운영되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9시까지 단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병상 확충 속도가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기간은 짧더라도 셧다운(업무정지)에 가까운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행 규모 증가 속도나 고령층 비중, 위중증 환자 등 전반 방역 지표의 악화 상황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호전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국민 생활의 불편과 민생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에 안타깝고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단기간에 호전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읽힌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7850명,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각각 964명·70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다로 이틀 연속 900명대를 기록 중이며 사망자도 역대 3번째 높은 수치로 총 사망자 4456명, 누적 치명률이 0.83%다. 사망자 70명 중 65명이 60세 이상이며 하루 이상 병상을 기다리는 입원 대기자는 728명에 달한다.

◆ 자영업자 거센 반발…정책 불신 어쩌나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왜 또다시 정부와 방역당국의 무책임이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겨지고 있냐. 방역 협조는 이제 끝났다"면서 오는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방역패스가 업주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엄연한 영업규제임에도 손실보상 범주에 넣을 수 없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영업 제한조치 역시 위드 크로나로 일부 업종의 영업 제한을 해제해 확진자가 증가한 것처럼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단체 연대가 '자영업 코로나 피해지원 100조 추경 즉각 추진하라! 양당 대선후보 추경 촉구 공개 토론회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14 hwang@newspim.com

사실상 위드 코로나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는 시각도 발목을 붙잡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위드 코로나 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방역정책을 즉각 재수립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병의협은 의료 시스템 붕괴는 시간문제로 정부·방역당국이 민간병원들을 옥좨 병상만 추가 강제 징발하면서 국민들에겐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백신접종만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들쭉날쭉한 백신 접종기간·통일성 없는 백신도입·원칙 없는 교차접종 등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추가 코로나19 전담 병상마저 환자 폭증 규모를 제대로 예측·준비하지 못했다고도 질타했다.

무엇보다 13·14일 이틀째 이어진 코로나19 방역패스 먹통 논란도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 강화 적용을 예고하며 계도기간 일주일을 부여한 만큼 준비 미흡의 책임 회피는 어렵다는 평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가 방역 정책 미흡 문제를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등의 불만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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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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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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