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주한미국대사 공석 장기화 왜…외교부 "조기 지명 노력중"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0:23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0:47

해리스 전 대사 이후 11개월 넘게 공석 상태 지속
외교부 "영국 이탈리아 브라질 등도 지명자 없어"
주한대사 공석으로 양국 장차관급 직접 소통 급증
美 NBC "한중일 중 한국 지명자만 없는 건 모욕적"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지난 1월 20일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일 기준 만 11개월이 지났지만 주한미국대사 부재 상태가 지속되며 양국 간 긴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한미동맹은 지난 5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호혜적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양국은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양측의 평가"라며 "외국 인사 동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미측이 주한 대사의 조기 지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16 leehs@newspim.com

다른 나라 정부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게 외교 관례라는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뿐만 아니라 현재 영국, 이탈리아, 브라질, 네덜란드, 아세안, 필리핀, 사우디, 카타르, UAE(아랍에미리트) 등도 대사 지명자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주한미국대사 공석 상태가 길어지고 있지만 한미 간 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빨리 임명돼서 부재상태가 해소되면 좋겠지만 타국 정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주한미국대사는 현재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던 지난 1월 20일 한국을 떠난 후 공석상태다. 해리스 전 대사 이후 로버튼 랩슨 부대사가 임시로 대사직을 수행하다 지난 7월 본국으로 돌아갔으며, 이후 크리스 델 코르소 부대사가 대사대리를 맡고 있다.

주한미국대사 공백시기가 가장 길었던 사례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년 6개월이다.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와 문재인 정부 및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현재 11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주한미국대사 공석 상황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수혁 주미한국대사가 유일하다.

이수혁 주미대사 "한미관계 공고히 할 수 있는 사람 고민중"

이수혁 주미대사는 지난 10월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한국대사관 국정감사 당시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가 올 때도 1년 반 정도 공석이어서 (이렇게 오래 걸린 게) 처음은 아니다"며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조속히 임명해 달라는 얘기를 누차 했는데, 인선에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유리 김 알바니아 주재 미국 대사, 데릭 미첼 전 미얀마 주재 미국 대사,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주한 미국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선 간간히 리스트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더 깊이 아는 사람은 '의미 없는 루머'라고 한다"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그 얘기한 사람이 맞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주한미국대사 임명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한미관계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당시 커트 캠벨 미 백악관 NSC(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은 국감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광재 위원장 등 국회 외통위원들이 주한미국대사 지명을 서둘러 달라고 부탁하자 "잘 알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국대사 공석으로 한미 간 장차관급 직접 소통 급증

외교부는 그러나 주한미국대사 임명 지연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외교정책 우선순위에서 한국의 위상이 저하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외교장관 및 차관급, 차관보급 회담 등 고위급 직접 소통채널이 이전보다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3월 블링컨 국무장관 방한, 5월 문재인 대통령 방미, 5월 G7 외교개발장관회의(영국 런던), 6월 G7 정상회의(영국 콘월), 9월 UN 총회(미국 뉴욕), 10월 OECD 각료이사회(프랑스 파리), 10월 G20 정상회의(이탈리아 로마), 12월 G7 외교개발장관회의(영국 리버풀) 등 계기에 8차례나 직접 만나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으며 수시로 전화통화도 하고 있다는 예를 들었다.

한미 간 고위급 소통채널이 늘어난 것은 양국의 수요 탓도 있지만 외교적 프로토콜(규약)상 대사가 아니면 대통령이나 장·차관 등의 고위급 접견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전직 외교부 차관급 고위당국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사대리의 대통령이나 장차관급 접견이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인사들이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럼에도 주요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대사 임명이 늦어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NBC 방송 "한중일 3국 중 한국에만 대사 지명자 없어…모욕적"

미국 NBC방송은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은 왜 주한 대사가 없나'라는 기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중인 종전선언 등 한반도의 중요한 순간에 주한 미국대사의 부재가 드러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주한대사 지명이 늦어지면서 두 오랜 동맹국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는 전·현직 행정부 관리들의 분석을 전했다.

NBC가 인용한 한 전직 고위급 당국자는 "최근 몇 달간 이를 둘러싸고 말이 나왔고, 이제는 더 커지는 중"이라며 "점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전 중앙정보국(CIA) 관계자는 "한국 당국자들은 미국 측에 수차례 이를 거론했다"면서 "그들은 어떤 대화 자리에서라도 이를 거론한다"고 전했다.

한·중·일 가운데 한국에만 미국대사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니콜라스 번스 전 국무부 차관을 주중 미국대사로, 람 이매뉴얼 전 시카고 시장을 주일 미국대사로 지명한 바 있다. 미 상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6일과 18일 주중대사와 주일대사에 대한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한 전직 고위급 당국자는 "서울에 대사 지명자가 없는데, 도쿄와 베이징에 있다는 건 모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한 의회 관계자는 "주한 미국대사에 아무도 지명되지 않고 소문이 도는 대사의 이름조차 없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은 모욕당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이 주한대사가 지명되지 않는 배경이란 분석도 있다.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이 각종 정치 현안 논의에 시간을 끌어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대사 인준이 늦어지고 있을 뿐이란 지적이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한미국대사 공석과 한국인들의 우려 등에 대한 NBC 질문에 '예고할 인사 발표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