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영국 이탈리아 브라질 등도 지명자 없어"
주한대사 공석으로 양국 장차관급 직접 소통 급증
美 NBC "한중일 중 한국 지명자만 없는 건 모욕적"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지난 1월 20일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일 기준 만 11개월이 지났지만 주한미국대사 부재 상태가 지속되며 양국 간 긴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한미동맹은 지난 5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호혜적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양국은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양측의 평가"라며 "외국 인사 동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미측이 주한 대사의 조기 지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 정부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게 외교 관례라는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뿐만 아니라 현재 영국, 이탈리아, 브라질, 네덜란드, 아세안, 필리핀, 사우디, 카타르, UAE(아랍에미리트) 등도 대사 지명자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주한미국대사 공석 상태가 길어지고 있지만 한미 간 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빨리 임명돼서 부재상태가 해소되면 좋겠지만 타국 정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주한미국대사는 현재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던 지난 1월 20일 한국을 떠난 후 공석상태다. 해리스 전 대사 이후 로버튼 랩슨 부대사가 임시로 대사직을 수행하다 지난 7월 본국으로 돌아갔으며, 이후 크리스 델 코르소 부대사가 대사대리를 맡고 있다.
주한미국대사 공백시기가 가장 길었던 사례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년 6개월이다.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와 문재인 정부 및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현재 11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주한미국대사 공석 상황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수혁 주미한국대사가 유일하다.
◆ 이수혁 주미대사 "한미관계 공고히 할 수 있는 사람 고민중"
이수혁 주미대사는 지난 10월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한국대사관 국정감사 당시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가 올 때도 1년 반 정도 공석이어서 (이렇게 오래 걸린 게) 처음은 아니다"며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조속히 임명해 달라는 얘기를 누차 했는데, 인선에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유리 김 알바니아 주재 미국 대사, 데릭 미첼 전 미얀마 주재 미국 대사,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주한 미국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선 간간히 리스트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더 깊이 아는 사람은 '의미 없는 루머'라고 한다"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그 얘기한 사람이 맞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주한미국대사 임명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한미관계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당시 커트 캠벨 미 백악관 NSC(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은 국감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광재 위원장 등 국회 외통위원들이 주한미국대사 지명을 서둘러 달라고 부탁하자 "잘 알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 주한미국대사 공석으로 한미 간 장차관급 직접 소통 급증
외교부는 그러나 주한미국대사 임명 지연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외교정책 우선순위에서 한국의 위상이 저하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외교장관 및 차관급, 차관보급 회담 등 고위급 직접 소통채널이 이전보다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3월 블링컨 국무장관 방한, 5월 문재인 대통령 방미, 5월 G7 외교개발장관회의(영국 런던), 6월 G7 정상회의(영국 콘월), 9월 UN 총회(미국 뉴욕), 10월 OECD 각료이사회(프랑스 파리), 10월 G20 정상회의(이탈리아 로마), 12월 G7 외교개발장관회의(영국 리버풀) 등 계기에 8차례나 직접 만나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으며 수시로 전화통화도 하고 있다는 예를 들었다.
한미 간 고위급 소통채널이 늘어난 것은 양국의 수요 탓도 있지만 외교적 프로토콜(규약)상 대사가 아니면 대통령이나 장·차관 등의 고위급 접견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전직 외교부 차관급 고위당국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사대리의 대통령이나 장차관급 접견이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인사들이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럼에도 주요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대사 임명이 늦어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NBC 방송 "한중일 3국 중 한국에만 대사 지명자 없어…모욕적"
미국 NBC방송은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은 왜 주한 대사가 없나'라는 기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중인 종전선언 등 한반도의 중요한 순간에 주한 미국대사의 부재가 드러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주한대사 지명이 늦어지면서 두 오랜 동맹국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는 전·현직 행정부 관리들의 분석을 전했다.
NBC가 인용한 한 전직 고위급 당국자는 "최근 몇 달간 이를 둘러싸고 말이 나왔고, 이제는 더 커지는 중"이라며 "점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전 중앙정보국(CIA) 관계자는 "한국 당국자들은 미국 측에 수차례 이를 거론했다"면서 "그들은 어떤 대화 자리에서라도 이를 거론한다"고 전했다.
한·중·일 가운데 한국에만 미국대사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니콜라스 번스 전 국무부 차관을 주중 미국대사로, 람 이매뉴얼 전 시카고 시장을 주일 미국대사로 지명한 바 있다. 미 상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6일과 18일 주중대사와 주일대사에 대한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한 전직 고위급 당국자는 "서울에 대사 지명자가 없는데, 도쿄와 베이징에 있다는 건 모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한 의회 관계자는 "주한 미국대사에 아무도 지명되지 않고 소문이 도는 대사의 이름조차 없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은 모욕당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이 주한대사가 지명되지 않는 배경이란 분석도 있다.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이 각종 정치 현안 논의에 시간을 끌어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대사 인준이 늦어지고 있을 뿐이란 지적이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한미국대사 공석과 한국인들의 우려 등에 대한 NBC 질문에 '예고할 인사 발표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