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021부동산결산]④·끝 "안팔고 물려준다"…증여거래 비중 역대 최대

기사입력 : 2021년12월28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12월28일 07:01

고강도 세율압박에도 다주택자들 '버티기' 돌입
강남3구, 서울 전 지역 중 48% 차지
"대선 이후까지 지켜보자는 다주택자 늘어"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편집자] 올해 주택시장은 매수심리 확산과 공급부족이 맞물려며 15년 만에 최대폭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가 규제보다는 공급확대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지만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엔 역부족이었다. 10월 이후에는 금융당국의 금리인상과 대출규제로 매수심리가 꺾이기도 했다. 지역별로 마이너스 상승률로 돌아선 지역도 나왔다. 단기 조정이냐 추세 하락이냐 변곡점을 맞은 주택시장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 강화로 인해 매매 대신 자녀 등 직계 가족에 증여를 선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 8000건을 넘어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세금 인상 대책과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증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2.22 ymh7536@newspim.com

◆ 올해 증여건수 15년 만에 최고치 기록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총 건수는 6만 8716건으로 주택거래의 9.6% 차지했다. 이는 2006년 주택 실거래 통계 집계이후 최대치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10월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2만 315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2만 641건이 증여된 것과 비교하면 증여 속도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은 소폭 감소했지만 역시 1만을 넘어섰다. 10월 서울 지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1만 130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9108건) 보다 40.82% 감소했지만, 5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대구(4312건→5305건) ▲인천(5172건→5252건) ▲부산(4537건→4463건) ▲광주(2208건→1571건) 대전(1785건→1350건) ▲울산(842건→1457건) ▲세종(892건→706건) 순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이 밀집된 서울 강남3구와 마포‧용산구 지역의 증여 건수가 증가했다. 10월 강남3구의 아파트 증여 건수 47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726건) 보다 20.90% 감소했지만.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5월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 아파트 증여 건수는 369건으로 서울 아파트 전체 증여의 29%를 차지했다. 강남3구 아파트 증여가 서울 전체 증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 증여자 중 48%가 40대 미만

증여를 받는 이들의 연령은 젊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서울 내 아파트‧상가 등을 증여받은 연령층 중 48%가 40대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40‧50대 이하가 다수를 이뤄졌지만, 올해 들어 증여를 받는 이들의 연령이 낮아진 것이다.

아파트를 물려주는 증여인 연령대도 낮아졌다. 지난해 70대가 가장 많았지만 올해 접어들어 60대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정부의 세금 강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 및 거래세 등 세금 강화와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에 기대감이 겹치면서 증여가 급증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뒤 거래하면 양도세가 기존 40%에서 70%로 2년 미만의 경우 60%로 올렸다.

여기에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p), 3주택자는 경우 30%p가 더해지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은 75%까지 인상됐다. 이 같은 양도세 세율에서 지방소득세가 10% 추가로 부과되면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최고 82.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세율 상향에도 다주택자들은 좀처럼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4828만원으로 전달(11억4065만원)보다 800만원 가까이 올랐다.

같은 기간 강남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2억 9290만원으로 서울 1위 자리를 지켰다. 2위는 서초구로 20억 8452만원이다.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20억원 이상인 곳은 두 지역뿐이다. 이어 용산구 17억6229만원, 송파구 16억 8451만원, 성동구 13억 6737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3.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인천이 2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22.1% ▲제주 17.9% ▲대전 14.4% ▲부산 14.0% 순으로 상승하며 전국 평균 이상을 기록했다. 서울은 7.8% 상승에 그치면서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성남=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경기도 성남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1.12.13 leehs@newspim.com

◆ "내년 매맷값 상승‧세율인하 기대감에 증여 증가"

매맷값 상승으로 인해 상당수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강남3구와 마용성 등 인기 지역의 매물 잠김 현상이 두드려지고 있다. 이날 기준(22일) 강남3구의 아파트 매물은 1만 5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1249) 보다 7.13%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와 재건축 개발 등으로 인한 아파트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매물을 내놓는 대신 자녀에게 증여를 택한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병탕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올해 이어 내년에도 집값 상승이 지속될 것이란 기대감과 양도세율 강화로 증여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 굵직한 정치 이벤트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각 당의 후보자들이 정비사업 등에 대한 공략이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매물을 내놓기 보다는 보유하는 쪽을 택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도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증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여가 늘어난 것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나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수급불균형이 장기화되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린 결과"라며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지만 시세차익의 상당부분을 양도세로 지출해야 되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자들이 양도세와 보유세 인하 등에 대한 부동산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내비치면서 증여로 선회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