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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3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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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과학기술공약 발표
윤석열, 이준석 갈등 지속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잇따른 악재를 뚫고 다시 정책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날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한 이 후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 과학부총리를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기조이자 아킬레스건이었던 탈원전에 대해서는 '감원전', 원전을 없애는 대신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부터 문재인 정부가 이념에 사로잡혀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정책들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를 두고서는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의 양도세도 1년 유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지만,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은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종부세와 양도세 등은 공급보다는 세금 강화를 통해 시장을 옥죄는 방식을 택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상징하는 세금입니다. 1주택자를 넘어 다주택자까지 양도세를 완화한다면 현 정부의 정책 근간이 무너진다는 의미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그런 이 후보가 한편 부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선을 80일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선대위 정비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의 조롱과 세 과시를 비판하며 선대위에서 사퇴했죠.

대선 캠프에서 당대표가 빠진 초유의 사태입니다. 윤 후보와 윤 후보 선대위는 "윤핵관은 없다. 인정하지도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 대표의 사퇴를 보면서 그 말을 얼마나 신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윤 후보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좀 더 그립을 잡고 가는 것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핵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황에서 윤 후보의 공약과 메시지가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지 의문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2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민주당, '소상공인 선 지원·선 보상' 근거법 등 4개 법안 당론 채택/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소상공인 지원법과 감염병예방법을 포함한 4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지원법과 감염병예방법, 국가재정법, 행복도시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소상공인 지원법은 소상공인을 선(先)지원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尹 선대위 "임태희·권성동 공동 운영 '일일 점검 회의체'로 재건"/뉴스핌
'효율적 선대위'를 천명한 국민의힘이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과 권성동 사무총장이 공동 운영하는 회의체를 가동했다. 전날부터 가동한 '일일 점검 회의' 활성화를 통해 서로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협조·협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단독]"선대위 이대론 답 없다… 김종인 빼고 다 나가야"/동아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2일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보직을 맡은 사람들은 전부 사퇴하고 선대위의 현재 6개 본부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걷어내고 (선거) 대(大)전략을 수립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날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에 김 위원장을 제외한 선대위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전면 사퇴 및 선대위 해체론을 꺼내든 것이다.

김종인, 선대위 인적 개편 대신 尹측근들과 협의체 구성/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2일 선대위 운영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측근들 역할을 줄이고 자기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전날 이준석 당대표가 "현재의 선대위는 기능할 수 없는 상태"라며 상임 선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는 등 선대위 운영을 둘러싼 난맥이 불거지자 장악력 강화를 통한 수습에 나선 것이다.

윤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몰라" 논란/중앙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또 미묘한 말을 했다. 윤 후보는 22일 전주에 있는 전북대에서 열린 대학생 타운홀 미팅에서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뿐더러 왜 개인에게 자유가 필요한지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표 '소상공인 선 지원' 당론으로 추진한다/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커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처리하기로 22일 결정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앞서 발표한 '선 지원 후 정산' 공약을 당이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김종인 "李, 즉각 특검 지시해야" 이재명 "특검 수사 尹 의혹 포함"/국민일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또 다른 '키맨'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지난 21일 숨진 채 발견되자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이 후보가 국민의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즉시 민주당에 특검 실시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고용 지표 개선돼"… 경제 성과 자화자찬에 전문가 "현실과 동떨어져"/동아일보
문재인 정부가 4년 6개월의 경제 성과를 발표하며 고용시장이 양적, 질적으로 개선되고 분배지표도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자화자찬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정상외교 마무리한 文대통령 "미래 먹거리 찾았다"/머니투데이
청와대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멈췄던 대면 정상외교를 재개하면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외교 가속화,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 공고화, 외교 다변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미래 먹거리 창출 등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퇴임 후 거주할 양산 사저 모습 드러냈다/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내년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청와대 측은 현재 사저 외관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전기 배선 등 내부 공사를 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尹 DMZ 방문에 유엔사 "정전협정 위반" 조사 착수/서울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 부대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조사에 착수했다.

文 대통령 의지에도… 국책연구기관 "내년 종전선언 진전 불투명"/한국일보
내년에도 북한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정세 전망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 등 한반도 정세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불투명하다는 진단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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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韓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Gray Rhino)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choipix16@newspim.com '회색코뿔소'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인구, 기후, 극심한 양극화, 산업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았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기획을 연동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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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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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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