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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3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23일 08:01

최종수정 : 2021년12월23일 08:01

이재명, 과학기술공약 발표
윤석열, 이준석 갈등 지속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잇따른 악재를 뚫고 다시 정책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날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한 이 후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 과학부총리를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기조이자 아킬레스건이었던 탈원전에 대해서는 '감원전', 원전을 없애는 대신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부터 문재인 정부가 이념에 사로잡혀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정책들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를 두고서는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의 양도세도 1년 유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지만,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은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종부세와 양도세 등은 공급보다는 세금 강화를 통해 시장을 옥죄는 방식을 택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상징하는 세금입니다. 1주택자를 넘어 다주택자까지 양도세를 완화한다면 현 정부의 정책 근간이 무너진다는 의미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그런 이 후보가 한편 부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선을 80일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선대위 정비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의 조롱과 세 과시를 비판하며 선대위에서 사퇴했죠.

대선 캠프에서 당대표가 빠진 초유의 사태입니다. 윤 후보와 윤 후보 선대위는 "윤핵관은 없다. 인정하지도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 대표의 사퇴를 보면서 그 말을 얼마나 신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윤 후보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좀 더 그립을 잡고 가는 것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핵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황에서 윤 후보의 공약과 메시지가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지 의문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2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민주당, '소상공인 선 지원·선 보상' 근거법 등 4개 법안 당론 채택/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소상공인 지원법과 감염병예방법을 포함한 4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지원법과 감염병예방법, 국가재정법, 행복도시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소상공인 지원법은 소상공인을 선(先)지원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尹 선대위 "임태희·권성동 공동 운영 '일일 점검 회의체'로 재건"/뉴스핌
'효율적 선대위'를 천명한 국민의힘이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과 권성동 사무총장이 공동 운영하는 회의체를 가동했다. 전날부터 가동한 '일일 점검 회의' 활성화를 통해 서로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협조·협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단독]"선대위 이대론 답 없다… 김종인 빼고 다 나가야"/동아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2일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보직을 맡은 사람들은 전부 사퇴하고 선대위의 현재 6개 본부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걷어내고 (선거) 대(大)전략을 수립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날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에 김 위원장을 제외한 선대위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전면 사퇴 및 선대위 해체론을 꺼내든 것이다.

김종인, 선대위 인적 개편 대신 尹측근들과 협의체 구성/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2일 선대위 운영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측근들 역할을 줄이고 자기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전날 이준석 당대표가 "현재의 선대위는 기능할 수 없는 상태"라며 상임 선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는 등 선대위 운영을 둘러싼 난맥이 불거지자 장악력 강화를 통한 수습에 나선 것이다.

윤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몰라" 논란/중앙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또 미묘한 말을 했다. 윤 후보는 22일 전주에 있는 전북대에서 열린 대학생 타운홀 미팅에서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뿐더러 왜 개인에게 자유가 필요한지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표 '소상공인 선 지원' 당론으로 추진한다/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커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처리하기로 22일 결정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앞서 발표한 '선 지원 후 정산' 공약을 당이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김종인 "李, 즉각 특검 지시해야" 이재명 "특검 수사 尹 의혹 포함"/국민일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또 다른 '키맨'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지난 21일 숨진 채 발견되자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이 후보가 국민의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즉시 민주당에 특검 실시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고용 지표 개선돼"… 경제 성과 자화자찬에 전문가 "현실과 동떨어져"/동아일보
문재인 정부가 4년 6개월의 경제 성과를 발표하며 고용시장이 양적, 질적으로 개선되고 분배지표도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자화자찬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정상외교 마무리한 文대통령 "미래 먹거리 찾았다"/머니투데이
청와대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멈췄던 대면 정상외교를 재개하면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외교 가속화,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 공고화, 외교 다변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미래 먹거리 창출 등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퇴임 후 거주할 양산 사저 모습 드러냈다/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내년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청와대 측은 현재 사저 외관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전기 배선 등 내부 공사를 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尹 DMZ 방문에 유엔사 "정전협정 위반" 조사 착수/서울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 부대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조사에 착수했다.

文 대통령 의지에도… 국책연구기관 "내년 종전선언 진전 불투명"/한국일보
내년에도 북한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정세 전망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 등 한반도 정세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불투명하다는 진단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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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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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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