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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4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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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대선판 흔들
한중 정상회담 이뤄지나, 베이징 올림픽 초청장 주목
이낙연 합류 '원팀' 이룬 이재명, 지지층 총 결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했습니다. 진보진영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가석방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면서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에도 메가톤급 파장이 일 전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급작스럽게 진행됐습니다. 사면 발표 전날까지도 청와대는 물론 법무부에서도 사면에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습니다. 건강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가능성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형집행정지를 요청하지 않아 이마저도 가능성은 낮아 보였지만 문 대통령이 결단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 정상급 회담이 곧 이뤄질 전망입니다. 다가오는 2022년은 한중 수교 30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중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베이징 동계올림픽 '초청장'을 제시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결정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에 대한 고민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환영하면서도 범여권 인사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 출소,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이 같은 시기에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단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합류로 '투톱체제'를 구축한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지층 총결집과 중도층 외연확장에 나섭니다. 이 전 대표의 등판으로 힘을 받은 이 후보는 열린민주당과 합당, 탈당자 복당을 위한 '신년 대사면'을 통해 민주개혁세력 총결집해 나간다는 복안입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2022년 새해를 맞아 오는 31일자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2021.12.24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전례 없는 대선 前 사면, 시기 논란 불가피/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사면 결정은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말 단행한 사면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국민공감대' 내세웠던 文, 대선전 사면…이명박 前 대통령은 제외 형평성 논란 [박근혜 사면]/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했다. 진보진영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가석방됐다.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면서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에도 메가톤급 파장이 일 전망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전 대통령을 구속수감한 당사자다.

朴사면 왜? ①국민통합 ②野 분열 ③한명숙·이석기 살리기 /뉴스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급작스럽게 진행됐다. 사면 발표 전날까지도 청와대는 물론 법무부에서도 사면에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건강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가능성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형집행정지를 요청하지 않아 이마저도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문 대통령, 박근혜·한명숙 사면에 "반대하는 분 이해 부탁"/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의 특별사면ㆍ복권에 대해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1월 한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비대면 유력/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중국 간 정상급 회담이 곧 이뤄질 전망이다. 다가오는 2022년은 한중 수교 30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중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베이징 동계올림픽 '초청장'을 제시할 가능성도 나온다.

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7명…누적 돌파감염 1273명/뉴스핌
군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4일 37명 늘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추가확진자는 37명이며, 누적확진자는 3064명"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특사] 與 "박근혜, 사죄 필요" vs 野 "'이석기·한명숙 구하기'"/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결정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에 대한 고민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환영하면서도 범여권 인사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 출소,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이 같은 시기에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박근혜 특사] 윤석열 "늦었지만 환영...MB 사면, 국민통합 관점서 판단해야"/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한 입장 발표 자리를 갖고 이같이 말하며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단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박근혜 시절 국정농단 사과…윤석열 정부는 그런 일 없을 것"/아시아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결정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차기 정부에서는 절대 그런 국정농단 사태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 사면 결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다"라면서도 "박 전 대통령 이례적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긴 형기를 복역했고 이제 사면 복권됐다"고 언급했다.

文 '친노 대모' 한명숙도 복권…여권선 "오히려 늦은감 있다" [박근혜 사면]/중앙일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친노(친노무현) 대모'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복권이 24일 단행되자 여권은 크게 환영했다. 친노 출신의 민주당 재선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적 부담 탓에 이뤄지지 못했던 한 전 총리에 대한 복권이 이제야 이뤄졌다"며 "사실 늦은 감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 출신의 한 초선 의원도 "한 전 총리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이라고 전했다.

송영길 "연내에 열린민주와 통합 매듭…복당서 성비위자 배제"/서울신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내년 1월 탈당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복당을 허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 "경선 불복과 부정부패, 성 비위 등 중대한 사유로 징계를 받고 당을 나간 인사들은 배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선대위 본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선대위는 민주 정부 수립에 동의하는 모든 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당의 문호를 과감히 열어가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낙연 합류, '0선·개인플레이·당청갈등' 이재명 약점 보완할까/아시아경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합류로 '투톱체제'를 구축한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지층 총결집과 중도층 외연확장에 나선다. 이 전 대표의 등판으로 힘을 받은 이 후보는 열린민주당과 합당, 탈당자 복당을 위한 '신년 대사면'을 통해 민주개혁세력 총결집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0선·당내 비주류'로서 여의도 정치 구력이 약한 이 후보의 취약점을 5선의원·국무총리·전남지사를 지낸 이 전 대표가 보완해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안철수 "박근혜 사면, 의도 의심스러워… 이석기 가석방 물타기"/세계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의도가 조금 의심스럽다"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막으려는 물타기"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전 의원이) 가석방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뉘우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며 "가석방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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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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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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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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