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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4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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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대선판 흔들
한중 정상회담 이뤄지나, 베이징 올림픽 초청장 주목
이낙연 합류 '원팀' 이룬 이재명, 지지층 총 결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했습니다. 진보진영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가석방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면서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에도 메가톤급 파장이 일 전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급작스럽게 진행됐습니다. 사면 발표 전날까지도 청와대는 물론 법무부에서도 사면에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습니다. 건강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가능성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형집행정지를 요청하지 않아 이마저도 가능성은 낮아 보였지만 문 대통령이 결단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 정상급 회담이 곧 이뤄질 전망입니다. 다가오는 2022년은 한중 수교 30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중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베이징 동계올림픽 '초청장'을 제시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결정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에 대한 고민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환영하면서도 범여권 인사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 출소,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이 같은 시기에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단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합류로 '투톱체제'를 구축한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지층 총결집과 중도층 외연확장에 나섭니다. 이 전 대표의 등판으로 힘을 받은 이 후보는 열린민주당과 합당, 탈당자 복당을 위한 '신년 대사면'을 통해 민주개혁세력 총결집해 나간다는 복안입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2022년 새해를 맞아 오는 31일자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2021.12.24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전례 없는 대선 前 사면, 시기 논란 불가피/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사면 결정은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말 단행한 사면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국민공감대' 내세웠던 文, 대선전 사면…이명박 前 대통령은 제외 형평성 논란 [박근혜 사면]/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했다. 진보진영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가석방됐다.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면서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에도 메가톤급 파장이 일 전망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전 대통령을 구속수감한 당사자다.

朴사면 왜? ①국민통합 ②野 분열 ③한명숙·이석기 살리기 /뉴스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급작스럽게 진행됐다. 사면 발표 전날까지도 청와대는 물론 법무부에서도 사면에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건강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가능성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형집행정지를 요청하지 않아 이마저도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문 대통령, 박근혜·한명숙 사면에 "반대하는 분 이해 부탁"/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의 특별사면ㆍ복권에 대해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1월 한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비대면 유력/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중국 간 정상급 회담이 곧 이뤄질 전망이다. 다가오는 2022년은 한중 수교 30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중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베이징 동계올림픽 '초청장'을 제시할 가능성도 나온다.

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7명…누적 돌파감염 1273명/뉴스핌
군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4일 37명 늘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추가확진자는 37명이며, 누적확진자는 3064명"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특사] 與 "박근혜, 사죄 필요" vs 野 "'이석기·한명숙 구하기'"/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결정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에 대한 고민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환영하면서도 범여권 인사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 출소,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이 같은 시기에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박근혜 특사] 윤석열 "늦었지만 환영...MB 사면, 국민통합 관점서 판단해야"/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한 입장 발표 자리를 갖고 이같이 말하며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단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박근혜 시절 국정농단 사과…윤석열 정부는 그런 일 없을 것"/아시아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결정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차기 정부에서는 절대 그런 국정농단 사태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 사면 결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다"라면서도 "박 전 대통령 이례적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긴 형기를 복역했고 이제 사면 복권됐다"고 언급했다.

文 '친노 대모' 한명숙도 복권…여권선 "오히려 늦은감 있다" [박근혜 사면]/중앙일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친노(친노무현) 대모'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복권이 24일 단행되자 여권은 크게 환영했다. 친노 출신의 민주당 재선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적 부담 탓에 이뤄지지 못했던 한 전 총리에 대한 복권이 이제야 이뤄졌다"며 "사실 늦은 감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 출신의 한 초선 의원도 "한 전 총리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이라고 전했다.

송영길 "연내에 열린민주와 통합 매듭…복당서 성비위자 배제"/서울신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내년 1월 탈당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복당을 허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 "경선 불복과 부정부패, 성 비위 등 중대한 사유로 징계를 받고 당을 나간 인사들은 배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선대위 본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선대위는 민주 정부 수립에 동의하는 모든 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당의 문호를 과감히 열어가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낙연 합류, '0선·개인플레이·당청갈등' 이재명 약점 보완할까/아시아경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합류로 '투톱체제'를 구축한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지층 총결집과 중도층 외연확장에 나선다. 이 전 대표의 등판으로 힘을 받은 이 후보는 열린민주당과 합당, 탈당자 복당을 위한 '신년 대사면'을 통해 민주개혁세력 총결집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0선·당내 비주류'로서 여의도 정치 구력이 약한 이 후보의 취약점을 5선의원·국무총리·전남지사를 지낸 이 전 대표가 보완해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안철수 "박근혜 사면, 의도 의심스러워… 이석기 가석방 물타기"/세계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의도가 조금 의심스럽다"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막으려는 물타기"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전 의원이) 가석방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뉘우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며 "가석방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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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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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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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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