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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4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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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대선판 흔들
한중 정상회담 이뤄지나, 베이징 올림픽 초청장 주목
이낙연 합류 '원팀' 이룬 이재명, 지지층 총 결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했습니다. 진보진영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가석방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면서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에도 메가톤급 파장이 일 전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급작스럽게 진행됐습니다. 사면 발표 전날까지도 청와대는 물론 법무부에서도 사면에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습니다. 건강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가능성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형집행정지를 요청하지 않아 이마저도 가능성은 낮아 보였지만 문 대통령이 결단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 정상급 회담이 곧 이뤄질 전망입니다. 다가오는 2022년은 한중 수교 30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중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베이징 동계올림픽 '초청장'을 제시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결정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에 대한 고민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환영하면서도 범여권 인사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 출소,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이 같은 시기에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단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합류로 '투톱체제'를 구축한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지층 총결집과 중도층 외연확장에 나섭니다. 이 전 대표의 등판으로 힘을 받은 이 후보는 열린민주당과 합당, 탈당자 복당을 위한 '신년 대사면'을 통해 민주개혁세력 총결집해 나간다는 복안입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2022년 새해를 맞아 오는 31일자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2021.12.24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전례 없는 대선 前 사면, 시기 논란 불가피/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사면 결정은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말 단행한 사면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국민공감대' 내세웠던 文, 대선전 사면…이명박 前 대통령은 제외 형평성 논란 [박근혜 사면]/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했다. 진보진영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가석방됐다.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면서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에도 메가톤급 파장이 일 전망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전 대통령을 구속수감한 당사자다.

朴사면 왜? ①국민통합 ②野 분열 ③한명숙·이석기 살리기 /뉴스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급작스럽게 진행됐다. 사면 발표 전날까지도 청와대는 물론 법무부에서도 사면에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건강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가능성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형집행정지를 요청하지 않아 이마저도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문 대통령, 박근혜·한명숙 사면에 "반대하는 분 이해 부탁"/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의 특별사면ㆍ복권에 대해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1월 한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비대면 유력/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중국 간 정상급 회담이 곧 이뤄질 전망이다. 다가오는 2022년은 한중 수교 30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중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베이징 동계올림픽 '초청장'을 제시할 가능성도 나온다.

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7명…누적 돌파감염 1273명/뉴스핌
군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4일 37명 늘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추가확진자는 37명이며, 누적확진자는 3064명"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특사] 與 "박근혜, 사죄 필요" vs 野 "'이석기·한명숙 구하기'"/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결정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에 대한 고민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환영하면서도 범여권 인사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 출소,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이 같은 시기에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박근혜 특사] 윤석열 "늦었지만 환영...MB 사면, 국민통합 관점서 판단해야"/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한 입장 발표 자리를 갖고 이같이 말하며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단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박근혜 시절 국정농단 사과…윤석열 정부는 그런 일 없을 것"/아시아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결정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차기 정부에서는 절대 그런 국정농단 사태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 사면 결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다"라면서도 "박 전 대통령 이례적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긴 형기를 복역했고 이제 사면 복권됐다"고 언급했다.

文 '친노 대모' 한명숙도 복권…여권선 "오히려 늦은감 있다" [박근혜 사면]/중앙일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친노(친노무현) 대모'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복권이 24일 단행되자 여권은 크게 환영했다. 친노 출신의 민주당 재선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적 부담 탓에 이뤄지지 못했던 한 전 총리에 대한 복권이 이제야 이뤄졌다"며 "사실 늦은 감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 출신의 한 초선 의원도 "한 전 총리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이라고 전했다.

송영길 "연내에 열린민주와 통합 매듭…복당서 성비위자 배제"/서울신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내년 1월 탈당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복당을 허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 "경선 불복과 부정부패, 성 비위 등 중대한 사유로 징계를 받고 당을 나간 인사들은 배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선대위 본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선대위는 민주 정부 수립에 동의하는 모든 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당의 문호를 과감히 열어가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낙연 합류, '0선·개인플레이·당청갈등' 이재명 약점 보완할까/아시아경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합류로 '투톱체제'를 구축한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지층 총결집과 중도층 외연확장에 나선다. 이 전 대표의 등판으로 힘을 받은 이 후보는 열린민주당과 합당, 탈당자 복당을 위한 '신년 대사면'을 통해 민주개혁세력 총결집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0선·당내 비주류'로서 여의도 정치 구력이 약한 이 후보의 취약점을 5선의원·국무총리·전남지사를 지낸 이 전 대표가 보완해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안철수 "박근혜 사면, 의도 의심스러워… 이석기 가석방 물타기"/세계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의도가 조금 의심스럽다"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막으려는 물타기"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전 의원이) 가석방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뉘우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며 "가석방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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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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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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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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