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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박근혜 사면, 대선판 흔드나..."朴 메시지 따라 달라질 것"

기사입력 : 2021년12월25일 06:35

최종수정 : 2021년12월25일 07:05

여전한 TK 영향력, 정권 심판 또 하나의 카드 가능
야권 구도 '탄핵' 회귀는 우려, 보수 분열 부를 수도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뒤 병원에서 격리를 마치고 머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2021.02.09 dlsgur9757@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되면서 불과 74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판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상황에 따라 보수와 중도 성향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에서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등장 만으로 보수 정치권의 구도 변화가 가능하다. 보수 적통으로 불리는 박 전 대통령의 등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항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지만, 위험성도 적지 않다. 

정권심판론을 기치로 하나로 뭉쳐야 하는 보수층의 분열을 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부른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팀으로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책임론을 제기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화두로 부상하면 자연스럽게 화두가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도 부담스럽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적어도 당시 새누리당 의원 중 62명이 찬성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여전히 당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도 참여했다는 의혹이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2022년 새해를 맞아 오는 31일자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2021.12.24 mironj19@newspim.com

◆박 전 대통령 메시지가 관건…野 희망 "尹 도우라 할 것"

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무슨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관건인데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며 "지난 총선 때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중심으로 단결하라고 하지 않았나. 비슷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윤 후보를 도와줘야 한다고 얘기할 것"이라며 "설사 윤 후보에 대한 악감정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메시지를 안 내면 냈지 반대되는 메시지를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수 진영과 대립하면 박 전 대통령만 고립이 된다"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윤 후보인데 좋든 싫든 대선을 3개월도 채 안 남기고 그걸 바꿀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에 미칠 영향은 크게 없을 것"이라며 "이런 걸로 야권이 분열되기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하다"고 자신했다.

윤 후보를 경선 과정부터 도와 온 한 선대위 관계자는 사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윤 후보 때문에 구속됐지' 하는 둘의 관계를 상기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며 "야권 정통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연민을 흔들기 위한 사면"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윤 후보 배우자 리스크, 이준석 리스크 등 우리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사면으로 이런 야권의 모멘텀을 굳히려는 것"이라면서도 "사면 이슈는 그렇게 오래 갈 사안은 아니다. 후보가 배우자 리스크를 빨리 털어내는 게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dlsgur9757@newspim.com

◆"자신을 집어넣은 사람 지지 힘들 것, 이재명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한 정치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몰랐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며 "이게 친문 지지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윤 후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요소로 떠오를 것"이라며 "자신을 집어넣은 사람을 지지한다는 게 감정적으로 힘들 수 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라 정국에 미칠 변화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야권 분열 가능성에 대해선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을 보면 분열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 보수 진영이 그 정도로 한가할 때가 아니다"라며 "대선을 3개월도 채 안 남겨두고 굉장히 절박한 때 아닌가. 보수 진영의 우려대로 야권에 큰 파장이 일어나거나 대선판이 지각 변동을 이루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게 다 낫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며 "이 후보가 당선돼도 문 대통령에 대한 단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박 전 대통령의 뜻이 그렇다고 해도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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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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