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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27일부터 2주간 휴정…이재용 재판도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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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각급 법원들이 오는 27일부터 2주 동안 재판기일을 쉬는 겨울철 휴정기를 갖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법원들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동계 정기 휴정기에 들어간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01 obliviate12@newspim.com

법원은 통상 1년에 두 번, 여름과 겨울 휴가철에 2주간 휴정기를 두고 이 기간 동안 대부분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회계부정·부당합병 의혹 재판도 지난 23일 공판 이후 2주간 쉬어간다.

다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3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들의 재판은 휴정기 첫 주는 쉬어가지만 휴정기간 마지막 날인 내년 1월 7일에는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휴정기에도 현재 구속 중인 피고인 사건이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민사사건 가압류·가처분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은 그대로 진행된다. 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건 역시 휴정하지 않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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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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