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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별사면 후폭풍…"촛불 국민에 대한 배신"

기사입력 : 2021년12월27일 14:01

최종수정 : 2021년12월27일 14:01

[서울=뉴스핌] 강주희 최현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통합과 화합이라는 청와대의 바람과 달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성탄절 연휴에 이어 27일에도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박 전 대통령 서면을 반대하는 국민청원 글은 3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족협)와 4.16연대, 민변세월호참사TF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당일 컨트롤타워의 부재, 청와대의 직무유기와 관련해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사면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변세월호참사TF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의 몸통, 박근혜 특별 사면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7 hwang@newspim.com

이들 단체는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시킴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촛불시민의 염원을 짓밟은 촛불 배반"이라며 "일말의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은 자를 국민 대화합을 이유로 사면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이며 시대정신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한 사람의 건강은 염려하면서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었던 1700만 국민이 받을 정신적 고통은 염려가 되지 않느냐"며 "촛불 정부를 만들어준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고 한 번 죽었던 유가족들을 박근혜 사면으로 두 번 죽이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1001개 시민사회단체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규탄했다.

이들은 "국민 과반 이상이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대선을 목전에 둔 이 시기에 특별사면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바람과 눈보라가 치는 촛불광장에 모인 1700만 촛불시민들의 끈질긴 촛불항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되찾게 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촛불시민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는 채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결정해 놓은 뒤 '국민통합'과 '이해와 혜량'을 언급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불필요한 불란의 불씨를 만들고, 막대한 사회적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지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퇴진 촛불 항쟁에 앞장섰던 우리들은 사과도 반성도 없고 또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한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을 결단코 받아드릴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은 사면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도 성명을 내고 "누구를 위한 촛불이었냐"며 "2016년 촛불항쟁의 주역인 대학생을 대표하는 총학생회 연대체로서 문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을 규탄하며, 국민이 주권자로서 선포한 탄핵 명령은 대통령도 주권자의 동의 없이 거스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전대넷은 "촛불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과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며 촛불항쟁의 의의를 기만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에 배신당했고, 민주주의 재건이라는 국민의 주문을 받고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이번 특별사면 결정에 다시 한번 배신을 당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을 통해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한 걸음 더 멀어졌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 촛불 혁명 이후 우리에게 공정과 정의를 약속했던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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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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