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발표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4일 법무부가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공식 발표하자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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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발표된 2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1.12.24 kimkim@newspim.com |
참여연대는 "박근혜는 '비선실세'가 국정에 관여하게 하고, 국가 예산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유용했으며, 재벌들과 정경유착을 통해 수백억원의 뇌물을 받아 22년 형이 확정된 중범죄자"라며 "자신이 범죄를 인정한 적도 없고 사과를 한 일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상의 이유라면 형집행정지 조치를 검토하면 될 일이지 사면할 일이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박근혜의 탄핵과 사법처리는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은 촛불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 사회적 통합과는 거리가 멀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따른 박근혜 사면"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뇌물 등 5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대통령 공약이었다"면서 "박근혜에 대한 사면에 반대하며,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권 행사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만인에게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일반 국민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결코 화합의 메시지로 읽힐 수 없다"면서 "이번 사면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이 훼손된 점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해 표심이 바뀌길 기대했다면 국민의 수준을 가볍게 여긴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치적 의도를 담아 추진한 사면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에게 표를 던졌던 국민의 기대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역사적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유족과 시민으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도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특별사면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누구를 위한 국민 대화합, 국민 통합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시킴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촛불시민의 염원을 짓밟은 촛불 배반"이라며 "일말의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은 자를 국민 대화합을 이유로 사면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이며 시대정신의 파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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