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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8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28일 07:55

최종수정 : 2021년12월28일 07:55

문대통령, 이재용·정의선 등과 간담회
"차량용 반도체에서 삼성, 현대차 협력" 당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이라고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청년희망온 참여기업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최태원 SK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 구현모 KT 대표이사가 참석했습니다.

청년정책 참여 기업 대표들을 초청했지만, 실상 재계 총수들과의 간담회가 됐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은 그의 가석방 이후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삼성과 현대차를 향해 여러 메시지를 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삼성은 '인재 제일'이라는 창업주의 뜻을 이어 최고의 능력을 갖춘 '삼성인'을 배출해 왔고, 현대자동차는 'H모빌리티클래스' 같은 교육 기회를 마련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에서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더 긴밀하게 협력하면 좋겠다"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 점이 눈에 띕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채 5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시점이죠.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며 민생 경제는 어렵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대로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정부가 잘 뒷받침해야 할 시기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희망 온(ON) 참여기업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2.27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준석, 가세연 '성상납 의혹' 주장에 "자료 전부 공개 않으면 법적 대응" / 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제기한 '성상납 의혹'과 관련 '사기 피의자의 일방적 진술'이라 반박하고 법적 조치를 언급했다. 이날 가세연 측은 대전지검 수사 자료에 2013년 당시 이준석 새누리당 위원이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전두환 발언은 제 실수, 상처 입은 분들께 죄송"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두환도 공과가 공존한다'고 말한 발언에 대해 "제 실수이고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지방신문협회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의 관련 질문에 "국가 발전을 위해 좋은 정책이면 진영을 따르지 않고 박정희 정권의 정책이든 김대중 정권의 정책이든 쓰자는 차원의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매우 부적절한 이야기였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독]윤석열·이준석 갈등…칼자루 쥔 김종인 "내가 달라질것" / 중앙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2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를 제시했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윤석열의 공정 경제'를 슬로건으로 내걸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하면 공정이 대표적 브랜드인데, 공정이 제일 안 지켜지는 분야가 바로 경제"라며 "양극화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받은 이들의 '경제 불공정' 문제를 시정하는 걸 대선 타이틀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김종인 중심 체제로 이번주 개편할 듯 / 한겨레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이번주 안에 선대위 개편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 후보를 만나 현재 '매머드 선대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개편안을 윤 후보 쪽에 전달했다.

국민의힘 윤리위 30일 회의에서 조수진, 김용남 징계 심의 / 경향신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는 30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항명 논란'을 빚은 조수진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용남 선대위 상임공보특보, 이경민 서울시당 부대변인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尹비서실 정무기능, '김종인 직할' 상황본부로 옮긴다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윤석열 후보 비서실에서 맡아온 정무 기능을 선대위 총괄상황본부로 가져오기로 했다. 총괄상황본부는 김 위원장이 선대위에 합류하면서 직할 조직으로 만들었다.

대장동 처음 찾은 윤석열 "이재명이 특검 받으면 토론 응하겠다" / 동아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부인 김건희 씨의 전격 사과를 계기로 연내에 각종 악재를 떨쳐내기 위해 분위기 반전에 나서고 있다. 윤 후보는 27일 후보 선출 이후 처음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현장을 찾아 "정권을 교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국토 전체가 대장동 게이트로 뒤덮인다"며 공세를 펼쳤다.

"'표'퓰리즘에 빠진 이재명·윤석열, 연금 개혁엔 관심 없다" 들끓는 비판 / 한국일보
"당 또는 선대위 어디에서도 연금에 관한 공약을 낸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계획인지도 모릅니다." 이재명 후보 측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발언이었다. "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해 확실히 진심을 가지고 있으며, 무책임하게 늦출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발언이다.

문대통령 "삼성·현대차, '차량용 반도체'에서 긴밀 협력해 달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차량용 반도체에서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더 긴밀하게 협력하면 좋겠다"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구현모 KT 대표 등 6개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현대차의 전기차가 유럽에서 올해의 차로 다수 수상한 것을 축하한다"고 인사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 대기업 총수 만나 "일자리 만드는 건 기업 몫"/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만났다. 이 부회장이 지난 8월 가석방 뒤 처음이다. 이날 회동 사흘전(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있었던 터라 관련 언급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었으나 청와대는 "(사면 얘기는) 전혀 없었다"(핵심관계자)고 선을 그었다.

서운한 MB, 사면 제외 이유?…靑 "朴와 국민정서 달라"/국민일보
이번 특별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서운하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는 국민에 대해 서운하다고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나"라고 했다.

문 대통령, '투투 대주교 선종'에 "진실·화해 위한 한국민 노력에도 많은 영감"/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전날 선종한 '남아공의 도덕적 양심' 데스몬드 투투 성공회 명예대주교(90)에 대해 "과거사의 진실을 통해 용서와 화해를 이루고자 했던 대주교님의 삶은 인류의 마음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추모했다.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27일 개막…김정은 참석해 사회/매일경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가 지난 27일 개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8일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해 사회를 맡았다.

또 뒷북 무기 개발... '연평도 포격' 20년 후에나 정찰드론 개발완료/서울경제
정부가 서북도서 지역을 실시간으로 감시·정찰할 무인항공기(드론) 개발에 시동을 건다. 그러나 개발 사업은 연평도 포격사건 후 20년만인 2031년에나 완료돼 '뒷북 개발'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7일 화상회의 형식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상륙공격헬기 체계개발기본계획, 대형기동헬기-II 구매계획, 함정탑재정찰용 및 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사업추진기본전략, 차량형지휘소용차량 최초 양산계획을 심의·의결했다.

美와 검증 시기·軍전력 평가 엇박자… 전작권 전환 험로/세계일보
우리 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으로 가는 길이 험난하다. 내년 전작권 전환 검증 시기를 놓고 한국과 미국의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필수 조건인 우리 군 전력에 대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혹평하며 양국의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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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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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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