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유통 한류 콘텐츠 민관 합동 대응 등 4건, 올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15:48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15:48

올해 12만여 건의 저작권·산업재산권 침해에 대응
K박람회로 해외 구매기업 432개사와 1500건 상담 진행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한류 콘텐츠와 파생상품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대응한 행정 등 4건이 '올해의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는 한류 콘텐츠와 파생상품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문화통상협력과 사무관 황현동, 주사 유정애) ▲ 6개 부처의 비대면 수출 지원 행사 통합 및 한류 연관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한류지원협력과 사무관 이규원, 주사 이완규) ▲ 국민 건강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체육 지도자와 수상 안전요원 인정 범위 개선(스포츠산업과 사무관 박효진, 주사 강규식) ▲ 서울시 및 관계부처의 국유지와 공유지 교환으로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 위한 초석 마련(문화기반과 사무관 김진현) 4건을 선정했다.

문체부는 해당 업무를 추진한 직원 7명(위 괄호)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문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성과급 최고등급과 포상휴가 등 인사상 우대 조치할 계획이다.

첫번째 사례의 경우, 해외에서 디지털 한류 콘텐츠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지능화되고 콘텐츠 기반의 2차 저작물(캐릭터 인형 및 문구류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침해도 증가해 업계나 개별 정부 부처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2019년에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업계가 참여하는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구성해 반기별로 정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 지식재산 보호 전반에 대한 대국민-기업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부처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기능을 연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문체부 산하 재외 문화원과 외교부 지식재산권 중점 공관 등 각 부처 해외 지사간 협력체계를 구축한 결과, '21년에 12만여 건의 침해에 대응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사례는 한류 콘텐츠와 화장품, 한식 등 다양한 한류 연관 산업의 해외 진출을 비대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11월 한 달 동안 6개 정부 부처와 8개 공공기관이 협업해 '2021 K-박람회'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한 사례이다.

문체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해까지 개별적으로 개최한 비대면 수출행사를 '2021 K-박람회'라는 하나의 행사로 만들고, 한류 연관 산업 분야 기업들의 화상 수출상담회도 통합해 진행했다. 특히 처음으로 오프라인 통합 기획전시를 운영하고, 실감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공연을 열어 주목도를 높였다. 또한 유연한 방식으로 화상 수출 상담을 운영해 각 부처 소관 분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했고, 전시 품목도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해 참여도와 실효성을 높였다.

그 결과, 국내 기업 498개사가 해외 구매기업 432개사와 화상 수출상담회 1,508건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한류 상품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발굴하고 지원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1 K-박람회'를 방문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판촉전 현장을 연결해 현지 바이어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2.29 digibobos@newspim.com

세 번째 사례는 체력단련장의 체육지도자와 수영장의 수상안전요원 인정 범위를 확대한 사례이다. 문체부는 그동안 체육시설의 운동 종목에 맞게 체육 지도자를 배치해야 하며, 특정 종목에 속하지 않는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왔다. 한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구조사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에 따른 수영장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자격을 지닌 사람들이 적합한 장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다. 이를 통해 체력단련장에 한해 건강운동관리사에게 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여하고 수상구조사도 체육시설 법령에 따른 수상안전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격을 인정했다. 이번 개선 사항은 전국 지자체에 안내했다.

마지막 사례는 '(가칭)이건희 기증관'을 건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관계 부처 간 국유지와 공유지 교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례다.

문체부는 고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이 국가에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품을 보존·전시하기 위한 '(가칭)이건희 기증관'을 서울시 송현동 부지에 무상대여 방식으로 건립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무상대여한 공유지에 국가가 건축물을 축조하지 못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송현동 부지 매입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문체부는 다른 정부 부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내 부지 현황을 파악해 해당 소유권을 문체부로 이전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관계 부처에 사업 취지와 추진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국유지와 공유지 간 교환 협의를 이끌어냈다.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는 기증관 건립부지로 송현동 부지를 최종 선정하고 지난 11월 10일에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칭)이건희 기증관은 내년 하반기의 국제설계 공모 절차를 시작으로 '27년 완공·개관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올해 3차례에 걸쳐 적극행정 우수사례 총 10건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6명을 선정했고, 적극행정이 일상적인 공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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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이미 해리스 후보 추대 움직임"...러닝메이트도 거론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이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교체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유지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지만 민주당은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오는 8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따라주기를 설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과 당의 고위관계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내분과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구상을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교체 후보가 돼야, 바이든 선거 캠프의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과 선거조직도 잡음 없이 승계돼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일 발표된 CNN 방송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45% 대 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오차범위 내 박방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p) 뒤지는 결과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그룹은 정치자금 큰손 등을 대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본선 경쟁력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민주당 일각에서 심지어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와 함께 대선을 치를 러닝 메이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유력 후보이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와 J.B. 프리츠커 주지사 등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전언이다. 힌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준 타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거론하며 '래핑(laffin') 카멀라 해리스'라고 조롱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주 크게 웃고 있으며 '실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위기 위한 포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적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별명으로 붙여 깍아내리고 공격하는 데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대선 토론 직후 바이든 교체론이 불거지자, 민주당 '대한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아예 논의 대상도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2024-07-0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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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