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유통 한류 콘텐츠 민관 합동 대응 등 4건, 올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15:48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15:48

올해 12만여 건의 저작권·산업재산권 침해에 대응
K박람회로 해외 구매기업 432개사와 1500건 상담 진행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한류 콘텐츠와 파생상품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대응한 행정 등 4건이 '올해의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는 한류 콘텐츠와 파생상품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문화통상협력과 사무관 황현동, 주사 유정애) ▲ 6개 부처의 비대면 수출 지원 행사 통합 및 한류 연관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한류지원협력과 사무관 이규원, 주사 이완규) ▲ 국민 건강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체육 지도자와 수상 안전요원 인정 범위 개선(스포츠산업과 사무관 박효진, 주사 강규식) ▲ 서울시 및 관계부처의 국유지와 공유지 교환으로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 위한 초석 마련(문화기반과 사무관 김진현) 4건을 선정했다.

문체부는 해당 업무를 추진한 직원 7명(위 괄호)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문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성과급 최고등급과 포상휴가 등 인사상 우대 조치할 계획이다.

첫번째 사례의 경우, 해외에서 디지털 한류 콘텐츠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지능화되고 콘텐츠 기반의 2차 저작물(캐릭터 인형 및 문구류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침해도 증가해 업계나 개별 정부 부처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2019년에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업계가 참여하는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구성해 반기별로 정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 지식재산 보호 전반에 대한 대국민-기업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부처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기능을 연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문체부 산하 재외 문화원과 외교부 지식재산권 중점 공관 등 각 부처 해외 지사간 협력체계를 구축한 결과, '21년에 12만여 건의 침해에 대응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사례는 한류 콘텐츠와 화장품, 한식 등 다양한 한류 연관 산업의 해외 진출을 비대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11월 한 달 동안 6개 정부 부처와 8개 공공기관이 협업해 '2021 K-박람회'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한 사례이다.

문체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해까지 개별적으로 개최한 비대면 수출행사를 '2021 K-박람회'라는 하나의 행사로 만들고, 한류 연관 산업 분야 기업들의 화상 수출상담회도 통합해 진행했다. 특히 처음으로 오프라인 통합 기획전시를 운영하고, 실감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공연을 열어 주목도를 높였다. 또한 유연한 방식으로 화상 수출 상담을 운영해 각 부처 소관 분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했고, 전시 품목도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해 참여도와 실효성을 높였다.

그 결과, 국내 기업 498개사가 해외 구매기업 432개사와 화상 수출상담회 1,508건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한류 상품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발굴하고 지원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1 K-박람회'를 방문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판촉전 현장을 연결해 현지 바이어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2.29 digibobos@newspim.com

세 번째 사례는 체력단련장의 체육지도자와 수영장의 수상안전요원 인정 범위를 확대한 사례이다. 문체부는 그동안 체육시설의 운동 종목에 맞게 체육 지도자를 배치해야 하며, 특정 종목에 속하지 않는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왔다. 한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구조사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에 따른 수영장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자격을 지닌 사람들이 적합한 장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다. 이를 통해 체력단련장에 한해 건강운동관리사에게 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여하고 수상구조사도 체육시설 법령에 따른 수상안전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격을 인정했다. 이번 개선 사항은 전국 지자체에 안내했다.

마지막 사례는 '(가칭)이건희 기증관'을 건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관계 부처 간 국유지와 공유지 교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례다.

문체부는 고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이 국가에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품을 보존·전시하기 위한 '(가칭)이건희 기증관'을 서울시 송현동 부지에 무상대여 방식으로 건립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무상대여한 공유지에 국가가 건축물을 축조하지 못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송현동 부지 매입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문체부는 다른 정부 부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내 부지 현황을 파악해 해당 소유권을 문체부로 이전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관계 부처에 사업 취지와 추진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국유지와 공유지 간 교환 협의를 이끌어냈다.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는 기증관 건립부지로 송현동 부지를 최종 선정하고 지난 11월 10일에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칭)이건희 기증관은 내년 하반기의 국제설계 공모 절차를 시작으로 '27년 완공·개관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올해 3차례에 걸쳐 적극행정 우수사례 총 10건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6명을 선정했고, 적극행정이 일상적인 공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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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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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