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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박형준 부산시장 "코로나 극복 역량 집중…미래 내실 꾀해"

기사입력 : 2022년01월01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1일 11:01

"행복한 삶의 질 높은 도시 목표 구현"
"동남권 새 성장축 도약 중요한 시간"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은 1일 "여전히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극복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면서 다가올 부산의 미래를 다지는 내실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뉴스핌과 서면 인터뷰에서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이 가파른 확진자 증가세로 인해 잠시 늦춰져야 하는 상황이라 시장으로서 너무 안타깝다"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거리두기 지속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 종사자분들의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다. 조금이라도 고통 덜고자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건설 등 부산 현안의 솔루션인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경쟁을 펼쳐지는 해"라며 시민들과 함께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당선으로 취임한 박 시장은 "고향 부산에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저의 철학과 비전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큰 영광이자 기쁨"이라며 재선의지를 내비쳤다.

다음은 박형준 시장과 일문일답.

박형준 부산시장 [사진=부산시] 2021.12.30 ndh4000@newspim.com

-올해 시정 운영방향과 계획은

▲우선 집중해야 할 분야는 여전히 엄중한 코로나19의 확산 위기에 대한 총력 대응과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 부산의 미래 도약을 위한 사업의 흔들림 없는 추진으로 내실을 꾀할 것이다. 지난해 취임과 동시에 선정했던 지역민의 오랜 숙원인 장기표류과제에 대해 해결 방향을 모색했다면 올해부터는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여 드리겠다.

부산의 현안 솔루션인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서 채택되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15분도시 조성 등 도시비전과 시정철학을 구현할 중점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부산시 만의 대책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재확산 등 거리두기 지속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 종사자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고통 덜고자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1월 어렵게 시도했던 단계적 일상 회복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늦추어지게 되면서 3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3無 자금 등 정책자금 규모 확대, 정부 손실보상 법제화(2021년 10월)라는 부산시와 정부의 소상공인 대상 지원책에도 현장의 위기는 여전하다.

시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자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시 재산세를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지난해 초부터 추진했다. 소상공인 업종대표 간담회 등 소통 결과를 반영해 소상공인사업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연말 소비가 몰리는 11~12월 두 달간 동백전(부산지역화폐)의 발행한도를 월 100만원으로 증액했고, 소외업종 상생소비 동백전 스탬프 이벤트는 시민들의 호응 속에 조기 마감했다. 지난해 10월 구축한 소상공인 온라인 전담기관(소담스퀘어)과 올해 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립으로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복지'에서 '산업화'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코로나19 이후로 이동거리 축소, 동네 중심으로 소비의 패턴 변화가 이뤄지는 것을 착안, 준비된 소상공인 발굴·단계별 육성을 통한 브랜드화, 지역자원과 개별 소상공인을 연계한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등 산업화 전략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역화폐(동백전)활성화와 공공마켓앱(동백통 1월 오픈) 활용으로 소상공인 매출부담 경감 등 지원할 계획이다.

-15분 생활권 정책 공모 등의 대표적인 공약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한 대책은

▲15분 생활권 정책 공모사업은 민·관의 거버넌스 구축과 주민의견 수렴을 전제로 16개 자치 구·군에서 유형별로 1건 이상의 사업을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공모 절차(1~4월)를 거쳐 심사·선정(5~6월)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연차별로 사업비 조정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며 2022년도 본예산 대비, 추가 재정수요 발생 시에는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사업비 삭감은 내실 있는 공모 추진의 당부로 받아들이고 있다. 관련 사업에 대해 제기한 우려 사항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정에 대한 신뢰로 보답할 것이다. 그 외 예산삭감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당장 차질을 빚게 된 사업은 없으나, 해상도시 예산의 경우 UN을 비롯한 국제관계 관련 비용임을 감안, 부산이 유치하려는 2030 월드엑스포의 킬러콘텐츠로써 연계 활동 등은 아쉬움이 있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은 잘 검토하고 각 사업들이 부산 발전에 필요한 사유와 중요성을 잘 준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형준 부산시장(가운데)이 지난 10월 26일 사상구청에서 15분 도시 조성을 위해 사상구민과 행복토크 시간을 갖고 있다.[사진=부산시] 2021.10.26 ndh4000@newspim.com

-늘어나는 노령인구와 주민복지 대책은

▲부산의 인구는 1995년(388만명)부터 계속 감소 추세이다. 지난해 9월부터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부산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고령층에 속해도 지역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서 행복할 수 있는 부산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령친화 행복도시 조성 종합계획(2021년 9월)'을 수립·발표했다. '언제나 편안하고 활기찬 노인 행복도시 부산'이라는 비전으로 5대 영역별 전략, 20대 과제, 110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초고령사회가 위기가 아닌 오히려 기회로써, 경험과 연륜이 많은 시민들이 많아진다는 것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민이 공감하는 행복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

-시장님께서 가장 관심 갖고 추진하시는 현안이 있다면

▲부산이 과연 대한민국 제2의 도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청년 인구가 계속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안타까웠다. 부산이 바뀌려면 대학이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대학과 기업을 제대로 연결할 수 있는 지자체의 역할을 고심했다. 대학이 가진 자원을 활용해서 기업을 유치하거나 새로운 산업 선도 등 혁신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존 산학협력에 지자체(부산시)의 역할을 더한 '지산학 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전국 유일 지산학협력센터 개소, 산하에 15개의 브랜치를 추가로 두어 올해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토록 기반을 다지고 있다.

'15분 도시 부산'은 시민 모두가 15분 내 일상생활이 가능한 부산, AI기술이 녹아든 도시환경 구축, 탄소중립 그린 스마트 부산 실현이 목표인 개념이다. 많은 시민과 15분 도시의 개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기 위해 시작한 비전 투어는 16개 구·군 시민들의 호응 속에서 완료했다. 지난해 11월 중순 착수한 15분 도시 기본구상 용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생활편의시설, 디지털 기술의 보편화, 그린 인프라 등 시민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시설과 기술 확충으로, 시민의 생활권 중심으로 삶의 질이 높은 행복도시 부산을 차근차근 다져 나갈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주 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장, 배우 이정재, 박형준 부산시장. 2021.12.22 kimkim@newspim.com

-지난해 4월 보궐선거 이후 행정을 수행해 온 소감은

▲해가 바뀌어 임인년을 맞이하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바빴던 2021년. 지난해 4월 부산시민의 뜨거운 지지와 열망을 업고 당선한 기쁨도 컸지만, 그간 시정 공백과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제대로 극복해 달라는 시민의 엄정한 요구가 더 크게 와닿았다.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어 일정을 소화해가는 강행군으로 현장과 시민 속에서 쉴 틈 없이 달려 온 시간이었다. 종합행정의 수장으로서 광범위한 사안을 다루는 자리인 지금의 시장직이 제일 복잡하고 어려운 반면 가장 매력적인 분야도 있다. 예를 들어서 시민의 일상 문제부터 시작해서 대형 국책사업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일을 살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 많은 만큼 책임도 크다.

무엇보다도 행정은 중앙부처와의 협의, 관계 법령 구비 등 절차와 단계를 거쳐서 처리하는 과정이 길어서 생각만큼 속도감이 덜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꽤 됐음에도, 권한과 재원이 중앙에 귀속, 중앙의 지원 없이는 소신껏 시도하지 못하는 점은 정말 아쉽다.

-새해 시민들에게 당부할 말씀이 있다면

▲대한민국에 큰 변화가 예고된 2022년 특히 부산의 경우, 미래의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해이다. 가덕도 신공항건설 등 부산 현안의 솔루션인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경쟁을 펼쳐지는 해이다. 상반기 중에는 전국 최초로 초광역지자체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는 등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하는 동남권의 새로운 성장축으로써 도약할 부산의 기반을 마련할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1일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지만 예상보다 더 가파른 확진자 증가와 역대 하루 최대 확진자 발생 등 시작 한 달여 만에 방역 조치가 다시 강화되어 너무 안타깝다.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다. 그간 방역 협조로 정말 고생 많으셨지만, 시민 여러분과 우리 아이들,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철저한 개인 방역, 3차 접종 등 한 번 더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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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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