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우크라아나 긴장, 1월 미-러 극적 타협 아니면 국지전

기사입력 : 2022년01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1일 08:00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지난해 12월 중순에 러시아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각각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협정문 초안을 전달했다. 그 내용은 NATO의 동진(東進)을 중단하고 동유럽으로부터 사실상 병력을 철수할 뿐만 아니라 핵무기 배치를 미국내에 한정한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구 소련 지역을 러시아 세력권으로 인정하라는 요구도 내용에 담았다. 급기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놓고 미국과 NATO가 러시아의 안전보장을 거부할 경우 다양한 군사적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안을 놓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통화도 여러번 하고 또 오는 10일경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국이 실무적으로 협상을 예정하고 있다. 양국간의 극적인 타협으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이 완화될 것인지 아니면 국지전이 벌어질 것인지가 국제정치 전문가들의 관심사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주의 진영국가들에 대한 리더십을 테스트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FT는 이야기 전개 자체를 러시아가 기분 나빠하는 상황을 짚는데서 출발했다.

FT는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느라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으로 눈을 돌릴 틈이 없다'면서 "하지만 러시아는 이같이 무시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존재감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노려보는 상황은 냉전 이후 최대 위기로 여겨진다.

미국의 싱크탱크 CSIS의 연구위원 앤드류 로젠은 "작금의 우크라이나 사태는 냉전 이후 유럽에서 발생하는 최악의 위기"라고 평가했다.

◆ NATO의 동진정책에 위협 느끼는 러시아

구소련 체제가 무너지면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과 함께 터키도 NATO에 가입하면서 러시아는 NATO회원국과 버퍼(중간지역)없이 국경을 마주하게 된다. 우크라이나가 NATPO에 가입하면 상당한 국경을 NATO회원국과 접하게 된다.

이에 푸틴은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다"며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의 안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군사적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우크라이나의 NATO가입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푸틴은 "나에게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보장을 해야 할 이는 당신들이다"라고 하는 반면 미국은 "러시아가 NATO가입을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전례없는 제재를 가하겠다"고 대응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자국의 앞마당으로 생각하는 데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에 포섭되면 정치·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러시아의 경계심은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미국은 "NATO는 방어적 동맹이지 공격적 동맹이 아니다"며 러시아가 NATO가입을 핑계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달 미국과 러시아가 제네바에서 회담을 앞두고 있어 당장 충돌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회담 결과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악화될 수 있다.

NATO가 신속대응군의 준비 태세를 상향 조정한 데다 미국은 항모 해리 트루먼호와 이를 따르는 군함 5척의 운항 계획이 중동으로 이동하지 않고 지중해에 대기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러시아도 일부 1만명 규모는 철수했지만 여전히 병사 9만 명을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배치하고 있다.

푸틴은 "우리가 미국 국경 근처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게 아니다. 미국이 우리집 문턱에 와 있다"며 "우리가 캐나다나 멕시코에 미사일을 가져간다면 미국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지난 30일에도 바이든과 푸틴이 우크라이나 사태 해소를 위해 전화통화를 가졌지만 양국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데 그쳤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와 긴장완화를 촉구했다"며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알렸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전례없는 제재를 강행한다면 러시아와 서방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것"이라고 응수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러시아, 중국과 손발 척척 맞추며 자국 이익 챙겨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는 중국과 밀착해 나가는 모양새다. 최근 미국이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주창하자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외교적 보이콧을 '실수'라고 강조했다.

푸틴은 지난달 모스크바에서 열린 연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스포츠에 정치를 끌어들인다고 해서 중국이 세계적인 경쟁자로 부상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며 한 말이다.

미국 편에 선 국가는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연방국가와 일본이다. 얼마나 확대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명분이야 어떻든간에 미국 중심의 한편과 중국-러시아 중심의 한편으로 지구촌은 양분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도 중국-러시아 진영으로 합류했다.

러시아는 중국과 미국 및 서방을 상대로 공동 전선을 펴고 있다. 양국 정상은 지난달 화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가 "21세기 국가 간 협력의 진정한 모델"이라고 자찬했다.

중국중앙(CC)TV 등은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하면서 국제관계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푸틴은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을 영원한 평화와 선린 벨트로 전환하자는 결단을 포함해 양국 간에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상하이협력기구, 브릭스(BRICS)에서 함께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푸틴은 "이는 국제법에 근거한 공정한 세계질서 형성을 촉진한다"며 "나는 이런 관계가 21세기의 국가 간 협력의 진정한 협력 모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시진핑 국가주석도 "푸틴이 핵심 국가 이익을 지키려는 중국의 노력을 강력하게 보조해주었으며 우리 두 나라 사이에 쐐기를 질러박으려는 외부의 시도를 단호하게 반대했다"고 호응했다.

특히 시 주석은 "러시아의 이런 공동노선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푸틴은 화상회담 후 러시아 국영방송에 출연해 "마침내 우리가 베이징에서 대면할 수 있게 됐다"며 "방중기간에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양국이 인권과 안보 분야에서 서방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나왔다.

[도네츠크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 독립을 선언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병사들이 22일(현지시간) 도네츠크에서 마스크를 쓴 채 22일(현지시간) 2차 세계 대전 승전 기념식을 위한 군사 퍼레이드 연습을 하고 있다. 2020.06.23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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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