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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3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1월03일 08:03

최종수정 : 2022년01월03일 08:03

임인년 새해...대선의 해 밝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한지 3년째 되는 해입니다. 여전히 전 세계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정가의 관심은 대통령 선거에 쏠려 있습니다.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집니다. 현재까지 양당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뛰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3지대 후보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 등이 꼽힙니다.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올해 대선은 안타깝게도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불립니다. 대선은 총선, 지선보다 훨씬 미래지향적인 선거로 평가합니다. 현 정권에 대한 평가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투표한다는 의미죠,

그러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두고 좋게 표현해서 '아쉽다' 거칠게 표현해서 '둘 다 별로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후보 개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가족 리스크, 정치력 혹 행정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달 남은 대선이 남은 기간이나마 희망의 대선이 되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마포구 소재 더불어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 개관식에 참석해 2030 청년리스너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2022.01.0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안철수 "주택 가격 안정 필요...보유세 높고 거래세 낮아야"/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일 "부동산 정책의 목표인 주거안정의 필수적인 조건은 주택 가격의 안정"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날 공개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주택 가격이 너무 오르면 2030이 집을 살 수 없고 급격하게 하락하면 재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중산층이 벼락 거지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정책 이슈 선점에 돌입… 윤석열, 높은 정권교체 여론 발판 재도약/세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골든크로스'를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동안의 '반성·사과' 기조를 넘어 민생·경제 분야 중심의 정책 이슈 선점에 돌입한다. 중도층을 공략할 '비전'을 보여줌으로써 다가올 설 여론조사에서 보다 더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2단계'에 돌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선 승부, 이재명의 '이탈 민주'·윤석열의 '뉴 보수' 잡기에 달렸다/한국일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에서 이른바 '이탈 민주'와 '뉴 보수'로 분류되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현안에 따라 진보·보수 경계를 넘나드는 이들을 잡기 위해선 여야가 진영을 뛰어넘는 중원 싸움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지지율 오른 안철수 "野 단일화 생각안해… 설 무렵 3강체제 만들것"/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2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등과의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선 양강 구도를 1월 말~2월 초 3강 트로이카 체제로 만들겠다"고 했다.

'지지율 10%' 안철수의 약진에 복잡해진 야권 대선 셈법/경향신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사진)가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면서 야권의 대선 구도가 꿈틀거리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각종 악재로 휘청이는 사이 안 후보는 지지율 두 자릿수에 육박하며 약진세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안철수 고사론' 대신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안 후보는 2일 "단일화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준석 "박근혜 前대통령 고도의 정치 메시지 낼 것"/서울신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에 끼칠 영향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굉장히 단수가 높은 분이라서 고도의 정치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이날 MBN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이 크게 득이나 실이 날 메시지는 던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골든크로스에 '조심 또 조심' 이재명… 윤·안 단일화엔 촉각/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년 여론조사 지지율 '골든크로스'(역전 현상)에도 한껏 몸을 낮추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역시 섣불리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문 대통령, 오늘 임기 마지막 신년사… '국민통합 대선' 강조할 듯/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임기 마지막 신년사에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 국민 통합을 이끄는 방향으로 치러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끝내 '종전선언' 응답 안 한 北… 연초에도 한반도 정세는 '일시 정지'/한국일보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최장 기간(5일) 진행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대남ㆍ대미관계를 논의하고도 원론적 입장만 담긴 '한 줄'짜리 메시지를 내놓은 데 그쳤다.

또다시 '전략적 모호성' 유지한 북한…대화재개 전망 안갯속/연합뉴스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대미정책 논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종전선언 등을 계기로 한 대화 재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더해졌다.

새해 첫날, 동부전선 철책 넘어 1명 월북…군, 3시간 동안 몰랐다/경향신문
새해 첫날인 1일 강원 동부전선 최전방 부대인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 철책을 넘어 남측 민간인으로 추정되는 1명이 월북했다.

'법이 핵보다 강하다'…서른 살 된 법무부 통일법무과/연합뉴스
남북통일에 대비해 여러 법적 문제를 연구해 온 법무부 통일법무과가 올해 창설 30주년을 맞았다. 통일법무과는 다음 달 15일 창설 30주년을 앞두고 30년사 '법이 핵보다 강하다'를 이달 중 발간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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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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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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