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올해 법정 최저임금이 5.1% 오르면서 알바생과 업주 등의 반응이 엇갈렸다. 알바생은 '너무 적게 올랐다'고 아쉬워하는 반면 업주는 '너무 올랐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적절한 최저임금에 관한 의견은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4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었고, 올해는 이보다 5.1% 상승한 9160원으로 책정됐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해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급은 191만4440원이다.
이에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대체로 반기면서도 너무 적게 올랐다고 아쉬워했다.
취업준비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김모(28) 씨는 "지금 받는 돈으로 월세랑 생활비 쓰기도 부족하다"며 "부모님한테 도움 받기도 죄송하고 대출을 받기엔 무섭다"고 했다. 그는 "취업을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막한 심정"이라고 한탄했다.
김한솔(29) 씨도 "최저임금이 동결이 아닌 건 일단 다행이지만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건 아쉽다"며 "지금 최저임금으로 최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취업을 해서 과거 최저임금 받던 때를 잊게 돼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이 많다고 토로했다.
직원 3명을 두고 한식집을 운영하는 강모(28) 씨는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직원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다"며 "가게 운영이 확실히 힘들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어머니와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소희(26) 씨는 최저임금에 차등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곳은 손님이 없어 편하게 일하는데 바쁜 곳과 임금이 같은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김 씨는 "저희 가게는 규모도 작아서 청소하는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는다"며 "지금 최저임금으로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기 힘들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최근에 소상공인 지원금 나와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적절한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취업자 증가율을 마이너스 요인으로 계산했는데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며 "정부는 그렇게 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률을 비교하면 6% 넘게 올려야 하는데 올해 인상률은 거기에 못 미쳐 아쉽다"고 전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인상률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 게 사실"이라며 "업종 별로 차등화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하며 올해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며 최저임금을 지난 2018년 16.4%, 2019년 10.9% 올렸다. 2020년과 지난해 각각 2.9%, 1.5%였던 인상률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결국 공약이었던 1만원에는 못 미쳤다. 문재인 정부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에 그쳤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인상률 7.4%보다도 낮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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