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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4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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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공급망 구조적 위험요인, 전담 조직 마련"
귀순자 재월북, 경계 책임자는 귀순으로 착오
이낙연 "설 전에 당연히 추경 편성 가능, 빨리 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급망 문제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문제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잠재돼 있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됐다. 국제정치나 안보 이슈까지 결합되며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당부했습니다.

지난 1일 탈북민 출신의 A씨가 월북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가 북측에 통지문을 보냈지만 북측은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사안에 대응하기보다 침묵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 문제는 지금 거론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추경은 방역 상황에 따라 국회가 논의할 문제다"고 공을 국회로 넘겼습니다.

'점프 귀순자' 김모(30)씨가 지난 1일 강원 고성 22사단 철책을 뚫고 유사 경로로 월북한 사건과 관련, 전방 경계 1차 책임자인 대대장이 당초 상황을 '월북'이 아닌 '귀순'으로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설 명절 전에 당연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광명 소하리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필요를 1의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 빨리 (추경 편성을) 해야 하고 충분히 마음 먹으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지율이 연초 여론조사에서 두자릿수를 기록하며 설 연휴 전 '대선 트로이카 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 후보가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를 향했던 대세론에도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연기를 좀 해달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결국은 대통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수렴청정하고 상왕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늘 중에 아마 윤석열 (대선) 후보가 거의 다 결정할 것이다. 선대위 개편에 대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전날 오전부터 일정을 취소하고 이날까지 숙고 중인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1.04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공급망 대응 전담조직 마련 지시/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 국무회의에서 "공급망 문제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문제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잠재돼 있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됐다. 국제정치나 안보 이슈까지 결합되며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특별히 공급망 안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잘 받았다' 말만 한 北, '월북 귀순' 응답해올까/아시아경제
지난 1일 탈북민 출신의 A씨가 월북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가 북측에 통지문을 보냈지만 북측은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사안에 대응하기보다 침묵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새해벽두 '추경' 꺼낸 이재명...靑 "지금 거론할 건 아냐"/머니투데이
청와대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 문제는 지금 거론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추경은 방역 상황에 따라 국회가 논의할 문제다"고 밝혔다

[단독] "22사단 철책 월북, 軍은 처음에 귀순으로 알았다"/조선일보
'점프 귀순자' 김모(30)씨가 지난 1일 강원 고성 22사단 철책을 뚫고 유사 경로로 월북한 사건과 관련, 전방 경계 1차 책임자인 대대장이 당초 상황을 '월북'이 아닌 '귀순'으로 파악했던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이날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등이 대대장으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해외 파병부대에서도 코로나 확진…軍 "3차 접종 조기 시행"/이데일리
우리 군의 해외 파병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레바논 파병 동명부대 장병 2명과 남수단 파병 한빛 부대 장병 2명이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공군 F-35A, 기체이상 서산기지에 비상착륙…"조종사 무사"(종합)/연합뉴스
공군이 보유한 스텔스 전투기 F-35A 1대가 4일 훈련 비행 중 기체 이상으로 비상착륙했다.
공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1분께 F-35A 1대가 훈련 중 항공전자계통 이상으로 랜딩기어(착륙장치)가 내려오지 않아 충남 서산의 모 기지 활주로에 동체착륙 했다.

이재명 "설 명절 전에 추경 편성 가능...25~30조원 목표"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설 명절 전에 당연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광명 소하리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필요를 1의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 빨리 (추경 편성을) 해야 하고 충분히 마음 먹으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슈+] '상한가' 안철수, 휘청이는 尹 끌어내리며 '트로이카' 노린다 / 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지율이 연초 여론조사에서 두자릿수를 기록하며 설 연휴 전 '대선 트로이카 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안 후보가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를 향했던 대세론에도 균열이 발생했다.

김종인 '尹 연기' 발언에…박영선 "꼭두각시 만들겠다는 것"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연기를 좀 해달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결국은 대통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수렴청정하고 상왕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직 던진 김기현 "모두 자리만 지켜…후보 빼고 다 바뀔 것" [스팟인터뷰] / 중앙일보

4일 만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당 상황에 대해 "누구 하나도 책임을 안 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쇄신에 앞장서겠다"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과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를 만나 사퇴 결정 배경에 대해 질문했다.

유권자 질문에 답한 대선 후보 4명 정책공약 총정리 no.1 / 한겨레

이재명 "지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환경을 보전하며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허울 좋은 선언으로 그쳤고, 실제로는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만 치중해 오히려 환경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목표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전반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특히 온실가스 배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꾸는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국가 성장 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김종인 "윤석열, 오늘 중 선대위 개편 결정할 것" / 경향신문

김종인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4일 "오늘 중에 아마 윤석열 (대선) 후보가 거의 다 결정할 것이다. 선대위 개편에 대해서"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전날 오전부터 일정을 취소하고 이날까지 숙고 중이다. 김 위원장이 던진 선대위 해체 깜짝 카드를 받아들고 고민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 측 "윤석열 지지했던 20대, 안철수로 간 만큼 이재명에게도 와" / 한국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일부 여론조사에서 10%를 넘기는 등 그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측이 이재명 후보도 안 후보와 비슷한 수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자체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권순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팀장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두 가지 이동경로가 있다"며 "안 후보에게만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주 여론조사 분석에 따르면 안 후보에게 간 만큼 이 후보에게로 가고 있다. 이동량이 거의 같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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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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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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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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