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시행…만반의 준비"
"체계적인 집단민원조정법 입법 노력"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4일 디지털 대전환을 맞아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 등의 역할과 기능을 보강한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을 강조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을 끝까지 책임지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권익위가 앞장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올해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원년이자 명실상부한 청렴선진국으로 전환하는 전기로 삼는다. 지난 2020년 국가청렴도(CPI) 발표 결과, 180개국 중 33위라는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일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궈익위원회] 2022.01.04 dragon@newspim.com |
전 위원장은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아직 부족해 국가청렴도 20위권의 안정적 정착을 넘어 10위권 도약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오는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사회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공직자의 행위규범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전략과 과제를 담은 제2차 반부패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 국민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해 꼼꼼히 잘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 곁의 든든한 권익해결사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익구제에도 보다 역량을 집중하고 나선다.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집단민원조정법이 제정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집단민원 해결 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입법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겠다"며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침해된 국민 권익을 적극 구제할 수 있도록 인용률을 높이는 데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올 한해 권익위가 특히 매진해야 할 과제로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을 고도화를 언급했다.
전 위원장은 "현재의 틀에 진일보된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해 국민의 불편과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디지털 소통을 통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 국민 권익침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더 진화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국민신문고, 디지털 국민생각함, 디지털 국민권익 빅데이터분석 시스템에 메타버스,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반영해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 국민신문고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취임 후 수 차례 강조했듯이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권익위를 잘 아실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권익위의 업무와 정책을 알리고 홍보하는 것 그 자체가 곧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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