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5월 시행…디지털 국민신문고법 추진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10:09

국민생각함 활성화…디지털플랫폼 정부
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공정개혁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내년부터 200만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본격 시행된다. 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도 수립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권익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이해관계가 첨예한 갈등현안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사회적 현안 집단민원 해결 프로세스에 따라 집중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반부패‧공정개혁 완수로 청렴선진국 도약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권익위는 제도운영 총괄기관으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법 적용대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표준강의안 및 강사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해 각급 기관의 자체교육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각 기관별로 법 시행 전 준비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 운영지침'을 제정하도록 지원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1.12.29 dragon@newspim.com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연속성 있고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5월에 수립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이은 (가칭)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기존 반부패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흡과제와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고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추진과제들을 발굴해 국가청렴도 20위권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핵심전략과 과제들을 담는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렴도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종합청렴도평가'로 개편한다.

공직사회 내 갑질 근절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 상 갑질 개념에 포함하고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방안 등 세부 행위기준을 보완한다. 민간부문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 공익신고 보호 강화…국민고충·사회갈등 적극 해결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패 현안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를 가동해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부패신고 사건에 대해 피신고자에게 자료제출과 의견진술 기회가 제공됨에 따라 부패신고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피신고자의 진술･방어권을 보장한다. 지자체･공공기관의 부패관행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부패가 빈발하는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에 대규모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계약관계에서의 부정수급까지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관별･법령별･세부사업별로 공공재정지급금 대비 부정수급액을 분석･공개해 공공재정 누수 빈발분야를 집중점검하고 개선해 나간다.

국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1.12.29 dragon@newspim.com

법률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일원화해 보호보상 기준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법적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한다. 더불어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상 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의 경우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전이라도 신고자를 인정･공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불이익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건을 크게 완화해 신고자에 대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보호를 강화한다.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해 신고자 색출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중대한 과실로 인해 신고자 신분이 노출돼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비실명대리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청렴포털을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의 대리 범위를 조사･수사･재판 및 보호･보상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집단민원을 더 전문적･효율적･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집단민원조정법'의 조속한 제정에도 만전을 기한다.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권고･의견표명의 수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점검, 기관과의 수용협력회의, 보고･언론공표 등 단계별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날로 증가하는 고충민원의 효율적인 처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지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 지자체의 시민고충처리위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 국민생각함 활성화…빅데이터 기반 디지털플랫폼 선도

'국민권익위 전국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국민권익위와 시민고충처리위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고충처리위의 민원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별 세미나 개최와 사전컨설팅 제공 등을 확대한다.

국민들이 편리하게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시민고충처리위에 직접 고충민원을 신청하고, 조사･심의･사후관리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표준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범정부 디지털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신문고'에 대해 온라인 민원의 특성을 반영한 접수･처리 및 민원데이터 관리･분석･활용 근거와 국민권익위의 총괄 운영 권한 및 역할 등을 규정한 국민신문고법(가칭) 제정을 추진해 국민신문고 관리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1.12.29 dragon@newspim.com

대표적인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정현안 및 주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국민생각함을 통한 여론조사의 대표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국민패널' 제도를 활성화해 조사결과의 활용도 확대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 국민안전 강화 등 국정운영 방향에 맞춘 민원 빅데이터 기획 분석을 통해 정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빅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다양한 외부기관과의 데이터 융합‧협업을 통해 민원데이터 활용도를 제고하고 민원 데이터를 국민들도 직접 분석해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AI 기반 원격분석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데이터 개방을 폭넓게 확대한다.

오는 2023년까지 96개 정부 콜센터 시스템을 통합하고 AI자동상담을 도입해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민원상담을 실시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022년은 그간의 반부패‧청렴 정책과 국민권익 보호를 내실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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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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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