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떡국·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5년 더 보호

기사입력 : 2026년08월07일 07:50

최종수정 : 2026년08월07일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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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5년 재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업종에서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은 2031년 9월 15일까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심의위는 소상공인 보호 효과와 시장 성장 추세를 반영해 재지정을 결정하고 대기업 출하 허용 비율은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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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심의위, 2031년 9월까지 재지정 의결
대기업 출하 허용비율은 최대 120%로 확대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에서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은 앞으로 5년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과 경영 안정을 위해 운영된다. 지정 업종에서는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5년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식품공전에 따른 떡류 가운데 떡국떡과 떡볶이떡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업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성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2021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처음 지정됐다.

이번 재지정은 기존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뤄졌다.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 기존 지정이 소상공인 보호와 시장 성장에 미친 효과, 재지정이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재지정을 결정했다.

다만 대기업 등에 대한 연간 출하 허용 비율은 확대됐다. 위원회는 기존 지정 고시를 준수해 출하량을 줄인 대기업 등에 기존 허용 수준의 출하량을 보장하면서 시장 성장 추세를 고려해 출하 허용 비율을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에서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로 넓혔다.

수출 목적 생산이나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국내산 쌀 또는 국내산 밀로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예외적으로 제한 없이 출하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기존 지정기간 동안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영위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효과와 시장의 성장 추세 등을 균형감 있게 고려해 재지정을 심의·의결한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위원회에서 결정한 재지정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점검해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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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