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정은보 금감원장 "폐업위기 자영업자 증가, 채무재조정 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1월05일 10:30

최종수정 : 2022년01월05일 10:30

정은보-연구기관장 간담회…올해 금융 과제 논의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우리나라 금융은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가려져 있던 잠재리스크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지원 강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부동산 잠재리스크 건전성 관리 강화 △금리 상승기 단기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대응 과제로 꼽았다.

정 원장은 5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요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경제·금융시장을 전망하는 한편 주요 리스크요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정 원장은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 흐름에 맞춰 성장세(3.0%)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함께 미국 테이퍼링, 인플레이션 가속화, 우리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등은 한국경제의 불안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개인사업자의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 장기화로 폐업 위기에 놓인 사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미 가동 중인 프리워크아웃, 채무재조정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출회복 지원을 위해 은행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코로나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가 경제 제약요인으로 확대하지 않도록 차주단위 DSR 확대 등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정착하겠다"며 "다만 서민·취약계층의 실수요대출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조정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투자손실을 적시에 평가해 손실흡수능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원장은 "단기금융시장 충격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유동성 영향, 업권간 전이 가능성 등을 폭넓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할 경우 MMF·RP·CP 등 단기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특히 단기자금시장 의존도가 높은 비은행권 금융회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이날 연구원장들은 올해 우리 경제·금융시장이 당면할 주요 리스크요인으로 △인플레이션 가속화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코로나 장기화를 꼽았다.

박종규 금융연구원장은 "올해 국내 금융산업은 호황 국면을 유지하겠으나 전년 대비 성장세, 수익성은 다소 정체될 것"이라며 "은행업의 경우 금리상승에 따른 순이자마진 확대로 전체 이익은 늘어나겠지만, 중소법인·소상공인 차주 상환유예 종료시 대손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그는 또 "증권회사는 증시 유동성 감소로 실적 둔화가 예상되나, 자산운용회사는 ESG 펀드 출시 등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대출비교 플랫폼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면서 금융회사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서민금융의 성장세 둔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국내 주식시장은 지난해 하반기 조정 이후 실물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빠른 긴축 가능성이 있다"며 "이 요인이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경향을 강화시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국내 보험산업이 구조적으로 성장 기반이 약화하고 있어 신성장동력 확보,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보험회사는 디지털 전환노력을 통해 MZ세대 고객을 확보하고, 빅테크·인슈어테크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판(製販)분리 확산으로 보험모집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진 GA에 대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 영업행위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공백 해소를 위해, 업권별‧채널별 영업규제 방식에서 기능별 영업 규제방식으로 전환을 건의했다.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자영업자의 경우 상환유예를 종료하더라도 분할 상환 등을 통해 연착륙 유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영민 LG경영연구원장은 "올해 이후 국내 주택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급증한 가계부채가 중대한 위협요인이므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시 상환부담이 가중될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경감시킬 방안을 미리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신 의견을 올해 금융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마무리했다.

byh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