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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핵심품목 수급안정 총력…조기경보시스템 통해 공급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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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제16차 산업안보 TF' 개최
업계, 지속적 관리·대비 필요성 언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공급망 주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조기경보시스템(EWS) 가동을 통한 공급망 불안요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핵심품목 수급 안정화에 총력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6차 산업안보 TF회의를 열고 주요국의 환경규제 강화 오미크론 확산 등 최근 공급망 이슈에 대해 업계와 논의했다.

[서울=뉴스핌]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LIG 넥스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민군기술협력 분과위원회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나경환 R&D 전략기획단장, 이대성 항공안전기술원장, 서형진 방사청 처장, 김지찬 LIG넥스원 대표, 안효근 ADD민군협력진흥원장, 이창한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정경수 기계산업진흥회 상무, 김재수 해양대 교수, 최선락 국방부 대령, 조창상 기재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을 비롯한 분과위 위원과 관련 전문가 및 관계가 등이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2021.12.07 photo@newspim.com

현지 생산 조정 외, 공급망 혼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코로나 장기화시 원자재 수급 차질,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만큼 핵심품목에 대한 철저한 수급 안정화 조치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자동차 업계는 동남아 코로나가 지난해 7∼8월 대비 진정세로 반도체 수급상황이 다소 회복, 단기 수급차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글로벌 완성차사(社) 생산만회 등 차반도체 수요증가, 동남아 오미크론 확산 시 수급차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야한다고 했다.

전문가들는 미국 신장산(産) 수입금지, 중국 희토류 외투금지 등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디커플링 조짐을 공급망의 잠재적 위기로 진단했다. 향후 중국 탄소중립 본격화시 이차전지 등 핵심소재 수요증가에 따른 희토류 등 관련 통제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조기경보시스템 가동을 통해 공급망 불안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핵심품목 수급 안정화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원유 등 원자재 수급차질 발생시 신속 대응하고, 차량용반도체 수급애로 해소와 자립화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박진규 산업부 1차관은 "완전한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최근 공급망 불안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철저한 대응이 선결과제"라며 "반도체 등 첨단기술 초격차 유지와 한치 빈틈없는 공급망 구축 등 우리산업 공수 양면에서 민관이 전방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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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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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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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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