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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핵심품목 수급안정 총력…조기경보시스템 통해 공급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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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제16차 산업안보 TF' 개최
업계, 지속적 관리·대비 필요성 언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공급망 주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조기경보시스템(EWS) 가동을 통한 공급망 불안요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핵심품목 수급 안정화에 총력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6차 산업안보 TF회의를 열고 주요국의 환경규제 강화 오미크론 확산 등 최근 공급망 이슈에 대해 업계와 논의했다.

[서울=뉴스핌]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LIG 넥스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민군기술협력 분과위원회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나경환 R&D 전략기획단장, 이대성 항공안전기술원장, 서형진 방사청 처장, 김지찬 LIG넥스원 대표, 안효근 ADD민군협력진흥원장, 이창한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정경수 기계산업진흥회 상무, 김재수 해양대 교수, 최선락 국방부 대령, 조창상 기재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을 비롯한 분과위 위원과 관련 전문가 및 관계가 등이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2021.12.07 photo@newspim.com

현지 생산 조정 외, 공급망 혼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코로나 장기화시 원자재 수급 차질,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만큼 핵심품목에 대한 철저한 수급 안정화 조치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자동차 업계는 동남아 코로나가 지난해 7∼8월 대비 진정세로 반도체 수급상황이 다소 회복, 단기 수급차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글로벌 완성차사(社) 생산만회 등 차반도체 수요증가, 동남아 오미크론 확산 시 수급차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야한다고 했다.

전문가들는 미국 신장산(産) 수입금지, 중국 희토류 외투금지 등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디커플링 조짐을 공급망의 잠재적 위기로 진단했다. 향후 중국 탄소중립 본격화시 이차전지 등 핵심소재 수요증가에 따른 희토류 등 관련 통제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조기경보시스템 가동을 통해 공급망 불안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핵심품목 수급 안정화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원유 등 원자재 수급차질 발생시 신속 대응하고, 차량용반도체 수급애로 해소와 자립화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박진규 산업부 1차관은 "완전한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최근 공급망 불안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철저한 대응이 선결과제"라며 "반도체 등 첨단기술 초격차 유지와 한치 빈틈없는 공급망 구축 등 우리산업 공수 양면에서 민관이 전방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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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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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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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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