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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尹 "실무형 선대본부장은 권영세...이준석 거취, 제 소관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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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급락, 오롯이 제 책임"
"李, 꼭 선대위 직책 있어야 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은지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기존 메머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고 4선의 권영세 의원을 새로운 '초슬림' 선거대책본부장으로 내세웠다. 선대위 해체와 지지율 하락 원인이 이준석 대표로 향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후보는 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선대위를 해산과 함께 실무형 선대본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은 권영세 의원께서 맡으실 것"이라고 답하면서도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역할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우선 이 대표 책임론에 대한 질문에 "좋은 결과는 모두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지만 결과가 안좋을 때에는 모두 오롯이 후보인 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이라는게 중앙선대본에 직책이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며 이 대표의 선대위 복귀 가능성에는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선대본부가 기본적으로 위원회 구조가 아니고 본부 구조로 일한다"며 "선대본부 직책 맡는 것 보다 당대표로서 얼마든지 (선거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내 제기되고 있는 이 대표의 당직 사퇴론에 대해서는 "제 소관 밖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사퇴 여론이 불거진 배경으로는 "많은 당원과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봤다. 

이 대표를 다시 만나거나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나 이 대표나 우리 둘 다 우리 국민과 당원이 정권교체에 나서라고 뽑아주신 것"이라며 "저나 이 대표나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똑같은 명령을 받은 입장"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해산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05 leehs@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대위 쇄신안 기자회견 일문일답 내용이다.

▲ 지금까지 계속 선수는 전광판을 안 본다고 했는데 이번엔 볼 수밖에 없다. 최근 지지율 급락에 있어서 당내 의원들은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많은 영향이 있었다 지적했다.

-좋은 결과는 모두의 노력으로 다함께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다.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는 모두 오롯이 후보인 저의 책임이다.

▲ 홍준표 의원이 선대위원장 제안을 받았는데 삼고초려하고 불발됐다는 보도 있었다.

-정확한 경위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다. 경선에서 함께 뛰었던 후보님들께 도움을 요청한 것은 맞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 말씀 드리긴 어려울 거 같다.

▲ 이번 선대위 쇄신을 '윤석열 홀로서기, 김종인 결별'로 해석해도 되는가.

-결별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선대위원회라는 조직이 너무 크다. 기동성이 있고 실무형으로, 그리고 2030 세대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저도 선거 운동 과정에서 우리 젊은 청년 보좌역들, 또 보좌역으로 선발되진 않았지만 저의 캠프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얘기들을 들어보고 참 무릎을 치고 감탄할 때가 많았다. 그래서 조금 더 청년세대가 이 캠페인에 주도적으로 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구조도 단순화하고 실무형으로 바꾸는 게 맞겠다는 판단으로 결정을 했다.

▲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과 어제 오늘 연락하고 사퇴 표명을 받았나, 김종인 전 위원장이 최근 '후보는 연기하라'는 발언들을 한 것이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가.

-그저께 뵙고 또 오늘 아침에 전화도 드렸다. 감사 전화로 '앞으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연기 발언은 저는 나쁜 뜻은 아니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중진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그냥 거침없이 얘기하는 것 보다 '적어도 대선에 도전하는 입장이라면 아무리 정치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역시 또 캠프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조언들을 수용해서 거기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다. 후보를 비하하는 듯 한 그런 입장서 한 말은 아니라 생각한다.

▲ 갈등의 한 축이었던 이준석 대표, 김종인 전 위원장의 갈등을 덮어두고 가는 모양새로 비춰진다. 이준석 대표를 다시 찾아간다거나 하는 어떤 협력 요청 계획이 있는가.

-저나 이준석 대표나 우리 둘 다 우리 국민과 당원이 정권교체에 나서라고 뽑아주신 거다. 그래서 저나 이준석 대표나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똑같은 명령 받은 입장이다. 저도 이준석 대표께서 대선을 위해서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잘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장동(특검을) 받겠다고 연일 토론하자는데 받아들일 의향이 있나.

-저는 상대 후보의 대장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개인 신상과 관련된 의혹, 그리고 공인으로서의 어떤 정책과 결정, 그리고 대선 운동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발표한 이런 공약들과 관련해 국민 앞에서 검증하는데 3회의 법정토론으론 부족하단 생각은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효과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캠프 실무진에게 법정 토론 이외 토론에 대한 협의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 김종인 전 위원장, 다소 거리 있었던 홍준표 의원을 찾아가거나 직접적인 도움 요청할 계획이 있나.

-우리 국민의힘 모든 분들의 힘을 합쳐서 같은 생각, 단일대오로서 선거를 치러야하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일들은 제가 할 것이다.

▲ 최근 지지율 하락세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상승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소통 계획은 있는가.

-모든 선택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거기 대해 정치인의 이러저런 평가는 적절치 않다. 그리고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 선거 캠페인을 서로 펼치고 있다. 이런 단일화 얘기는 정치 도의상 맞지 않는 일이라 생각한다.

▲ 후보 직속이었던 새시대위원회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걸로 결정됐나.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은 위원장직을 그만 뒀다. 새시대준비위원회는 우리 국민의힘이 정권교체를 열망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담기 어려운 분들이 함께 동행하기 위한 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새시대준비위원회는 그 나름대로 정권교체를 위한 그런 일들, 저희와 같은 길을 걸어갈 거라 생각한다.

▲ 선대위 해산 말했는데 선장은 누구인가.

-선대위 본부장은 권영세 의원께서 맡으실 거다.

▲ 2030을 강조했는데 2030의 마음 얻기 위해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 직접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나.

- 선대위 본부가 기본적으로 위원회 구조가 아니다. 본부 구조로 일을 하기 때문에 선뜻 본부 직책을 맡기보다 당대표로서 얼마든지, 실무형 기구이기 때문에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 상임위원장을 맡으면 되는 것이다. 기존 본부도 다 당으로 축소시켜서 선대본부장으로 편입시킬 계획이다. 그래서 당대표로서 역할 해주시면 얼마든지, 선거 운동이라는 게 무슨 중앙선대본 직책이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늘 후보가 좀 비전이 없다고 말을 했다. 이준석 대표도 후보가 선거에 임하는 대전략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비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좋은 말씀과 이런 제언을 해주시지 않겠나 생각한다.

▲ 여기까지 오게 된 책임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후보 가족, 선대위 운영 문제도 말했다. 그것 외에도 비전 제시가 부족하다든지 계속된 해소되지 않는 의혹, 논란된 발언에 대해 해명을 그때그때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후보자 교체론까지 같이 고민할 의사가 있는가.

-모든 걸 국민에 맡길 생각이다. 지금은 제가 제1야당 후보로 선출됐기에 국민 부족 생각되는 점이 있으면, 선거 운동이라는 건 정부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되는 단순한 경쟁만이 아니고 그러한 자질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다. 국민 뜻이 어떤지를 자기가 그동안 몰랐던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제가) 배우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 후보와 가까운 분들 얘기만 듣는 국민 우려를 알고 있다고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원래 선거라는 것이 세계 어느 나라, 후보와 오랜 인연이 있고 함께 일했던 사람 중심 돼 끌고 나가는 건 맞다. 저희당 내부에서부터 이런 선거 운동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할 의사가 있는데 몇 분의 경선캠프 때부터 일하던 분들이 이걸 가로막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께서 좀 더 효율적인 선거를 위해서라면 그분들이 좀 물러나서 뒤에서 돕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씀이 있다. 결국은 이런 당원과 국민 뜻 잘 받들어 선거운동을 해야 할 것 같다.

▲ 배우자 문제에도 같은 잣대를 제시한다고 했다. 60일 밖에 안 남았는데 등판 공식적으로 언제 할지 생각 결정한 것이 있나.

-재작년 조국사태 이후 처가와 제 처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를 약 2년간 받아왔다. 그러다보니까 (김건희 씨의) 심신이 많이 지쳐있고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 요양이 좀 필요한 상황까지 있다. 제가 볼 때는 아무 형사적 처벌될 일이 크게 없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여성으로서는 이런 걸 계속 받아오는 것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본인 자신이 잘 추스르고 나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치적인 운동에 동참하기보다 조용히 할 봉사활동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정도 생각한다.

▲ 권성동, 윤한홍 의원이 윤핵관 논란 휩싸여있는데 자리 없이 충분한 영향력 행사한다는 우려가 있다.

-본인들은 한참 전부터 후보에게 부담 주기 싫다고 사의를 표명 했다. 그러나 이런 선거대책기구에서 물러난다하더라도 정권교체와 제 당선 위해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공식 기구에서 물러나게 되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을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같은 공간 사무실에 앉아서 보고도 받고 지휘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일단 그 자리에서 물러나며 자기 나름대로 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선거대책기구에 영향을 주거나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배우자 의혹 추가로 나왔는데 선제적 파악해 문제 해결할 생각 없나. 아까 입장문서 제가 하고픈 말 아니라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하겠다는데 앞으로 본인 소신 발언 않고 선대위 준비 발언을 옮긴다는 느낌이다.

-국민이 듣고픈 말을 드리겠단 얘기는 저는 우리 국민이 잘 사는 미래를 위해 이러이러한 것을 바꾸고 고치면 된다고 생각을 한다. 국민들 관심이 다른 부분에 계시면 국민들이 현재와 미래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관심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다는 뜻이다.

▲ 당내 의원들 중심으로 이준석 대표 사퇴 여론 많은데 동의하는가. 동의 않으면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선거대책기구 구성이나 조직은 후보의 저의 인사 권한에 있는 거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준석 대표의 거취 문제는 제 소관 밖의 사안이다. 많은 당원과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

▲ 영입인사로 이수정, 신지예를 발탁했는데 사퇴 이후 새로 선대위를 꾸리면서 이런 공약(젠더 관련), 영입 기조를 계속 유지할 생각인가.
-신지예 전 수석부위원장이 사퇴를 했고 선대위 자체가 지금 해체가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공동선대위원장이라든지 하는 그 직책 자체는 선대위 해체와 함께 없어졌다. 앞으로는 우리 2030과 청년 세대를 선거 운동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하겠다. 어떤 인물을 영입하는 그 방식에 의해서 저희들의 어떤 입장을 보이는 그런 것은 많이 지양하려고 한다.

▲ 선대위 조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선대위원회가 있고 위원회 총괄 위원장, 상임위원장,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이런 구조가 있다. 소위 집행기구로서 선거대책 각 본부들이 있어 왔다. 그런데 이제 위원회와 산하 본부를 전부 해체하고 선거대책본부 중심으로 아주 슬림하고 좀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지금 바꾸는 것이다. 의사결정기구로서 있었던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본부들도 웬만한 본부들은 다 단으로 축소한다. 선대본 산하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아마 정책본부는 그건 별도로 존치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아마 규모가 방대하고 다양한 분야에 관해서 비전이라든가 공약 이런 부분들 발표하고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기존 정책본부서 약간 줄인 형태로 운영 될 것이다.

▲ 앞으로 구체적으로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

-제가 생각은 좀 해뒀지만 오늘 이 발표를 끝내고 오후 빨리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같이 나누고 정리하겠다. 또 내정된 분이 있으면 본인과도 얘기해보고 해서 발표는 아마 내일 중으로, 이르면 내일 중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일부 지지자들 사이서 도로한국당으로 돌아온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후보가 생각하는 윤석열다움은 무엇인가.

-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의 생각, 국민들께서 바라보시는 관점, 여기에 더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더 철저하게 파악하겠다.

▲ 계속 2030 청년들 표심 잡겠다고 강조를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2030에게 다가가겠다는 건가.

-사회 저명인사를 모셔서 하는 형식의 인재영입이 아니라 우리 청년 세대를 더 많이 참여시키고 그들의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거기에 대한 대안의식 이런 것을 많이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2030세대 표심을 잡는다는 것은 그걸 목표로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2030, 그리고 30대의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모든 세대에 문제를 잘 균형 있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가 느낀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문제의식과 대안에 대한 의견을 대폭 수렴하는 것이 국민 전체가 미래에 잘 살게 나가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최근 2030 지지율 하락, 청년보좌역도 말했는데 직책 유지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인가.

-당연히 인터뷰 통해 청년보좌역, 원래 정책본부에 배속된 보좌역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른 본부가 선거대책본부로 일괄 통합이 되면 선대본으로 다함께 가서 일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청년보좌역들 역할을, 얘기를 많이 듣고 중요한 데에 참석시키도록 하겠다.

▲ 지금 원내 지도부가 사퇴했는데 김기현 원내대표의 지도부 사퇴를 복귀 요청할 계획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 단독보도가 임태희 전 전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이 정책을 맡는다고 하는데.

-대선이 얼마 안 남았다. 원내대표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또 의원들 사이에서 선거를 하고 하는 것보다 본인께서 국민의힘 혁신을 위해 사의표명 하셨다. 하지만 선거는 대선 직후로 연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제 희망이다. 그리고 임태희 전 총괄상황본부장 역할에 대해서는 임태희 본부장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다. 조만간에 역할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다시 드리겠다.

▲ 슬림화된 선대본과 김종인 전 위원장이 구상했던 선대위가 크게 다른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 위원장과 함께 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선대위라는 조직 자체를 아예 두는 것 보다 본부체제로 해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슬림하다. 의사결정이 발 빠르기 때문이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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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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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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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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