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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5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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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전 8시 10분 탄도미사일 한 발 동해상으로 발사
윤석열, 선대위 해산 선언…김종인과 결국 결별
이준석 "자진 사퇴 전혀 고려한 바 없다", 당 갈등 불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이날 8시 10분쯤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서 "오늘 아침 북한은 미상의 단거리발사체를 시험 발사했다. 이로 인해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법원의 학원 등 교육시설의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은 잘 보완하고 조정해나갈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이 지난 1일 강원도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철책을 넘어 월북하는 장면이 군의 GOP(일반전초) 감시카메라(CCTV)에 다섯 차례나 포착됐지만, 감시경계 병력이 이를 모두 놓친 것으로 드러나 우려가 커졌습니다. 군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해산을 선언하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 수순을 밟았습니다. 윤 후보는 선대위를 선거대책본부로 축소해 기존 위원회 등을 당 산하 조직으로 편입시키는 등 '젊은 실무형' 초슬림 선거 기구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후보 직속 선대본부장으로는 4선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당내에서 제기되는 자진사퇴 요구에 대해 "전혀 고려한 바가 없다"고 답했죠. 앞으로도 국민의당 내홍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젠더폭력 근절 방안으로 데이트폭력·스토킹·성폭력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강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靑,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잘 보완, 조정할 것"/뉴스핌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법원의 학원 등 교육시설의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은 잘 보완하고 조정해나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5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보완하고 조정할 것이 있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文대통령 "北 미사일 긴장 조성…대화의 끈 놓아서는 안돼" (종합)/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서 "오늘 아침 북한은 미상의 단거리발사체를 시험 발사했다. 이로 인해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靑 NSC 상임위 긴급 개최 "긴요한 시기에 北발사에 우려"/노컷뉴스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를 쏜 가운데 5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가 긴급 소집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 45분부터 10시 35분까지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됐다.
NSC는 이번에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로 표현했다.

한심한 軍…월북장면 CCTV 5차례 포착·녹화영상 보면서도 놓쳐/연합뉴스
탈북민이 지난 1일 강원도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철책을 넘어 월북하는 장면이 군의 GOP(일반전초) 감시카메라(CCTV)에 다섯 차례나 포착됐지만, 감시경계 병력이 이를 모두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최전방부대 경계 태세에 허점이 드러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北, '탄도미사일' 추정 시험발사... 78일 만 무력시위 재개/한국일보
북한이 5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쐈다. 북한의 올해 첫 무력시위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8시 10분쯤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며 "한미 정보당국이 추가정보를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해상보안청도 오전 8시 13분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발사됐다"고 발표했다.

[종합] 윤석열, 김종인 없는 홀로서기 선언...'젊은 실무조직' 체제로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선거대책위원회 해산을 선언하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 수순을 밟았다. 윤 후보는 선대위를 선거대책본부로 축소해 기존 위원회 등을 당 산하 조직으로 편입시키는 등 '젊은 실무형' 초슬림 선거 기구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후보 직속 선대본부장으로는 4선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다. 윤 후보는 이준석 당대표의 역할에 대해선 "선거운동이라는 게 중앙 선대본의 직책이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냐"며 "본부 직책을 맡기 보다는 당대표로서 얼마든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거리를 뒀다.

與 선대위 "데이트폭력·스토킹 누구도 가벼이 여길 수 없도록 엄벌"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젠더폭력 근절 방안으로 데이트폭력·스토킹·성폭력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강화 등을 약속했다.
정춘숙 선대위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며 "젠더폭력에 미흡하게 대처해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음을 가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벼랑 끝 윤석열 "초심으로" 홀로서기 선언…승부수 통할까 /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선을 63일 앞둔 5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하고 '홀로서기'로 선대위 난맥상을 정면 돌파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김종인 상왕설'과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지속으로 윤 후보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며 급기야 일각에서 '후보 교체'까지 거론되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 처하자, 기존 선대위를 해체하고 '후보 중심 초슬림 선대위'로 재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정책본부장엔 원희룡·임태희 등 거론…尹, 초슬림 선대본 구성 / 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기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로 구성한 '실무형 선거대책본부' 본부장으로 4선의 권영세(사진) 의원을 임명했다. 권 본부장은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준석 당 대표를 배제하며 홀로서기에 나선 윤 후보 의중대로의 선거본부 운영 전반을 맡는다.
정책 분야도 본부 단위로 별도로 꾸리고 임태희 전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이나 원희룡 전 정책총괄본부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尹 선대위 합류설에 "더이상 이용당하는 일 없어야" / 헤럴드경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 언론 보도에 "오보"라며 선대위 합류설을 일축했다.
홍 의원은 지난 4일 밤 자신이 개설한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 내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 코너에서 "9시 뉴스에 선대위 개편 방안에 홍반장님(홍 의원 별칭) 합류 가능성이 나오는데, 왜 자꾸 홍반장님 거론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지지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깜짝카드' 자랑, 2주 만에 쓰고 버린 신지예…이대남 '올인' 가나 / 한겨레

윤석열 후보 직속 새시대준비위원회의 수석부위원장으로 영입된 신지예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국민의힘 '젠더 내홍'으로 인해 사실상 내쫓겼다. 활동 2주 만이다. 외견상 2030 남성의 표심 이탈로 윤 후보 지지율이 추락했다는 공격을 받은 끝에 사퇴한 것이지만, 국민의힘의 '2주짜리 젠더 정치'는 당초 예견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신지예 전 수석부위원장은 3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준석 당대표는 개인적인 분란을 만들어내고 후보자를 지적하는 발언을 밖에서 하고, 그것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저에게 돌리는 형국"이라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저라고 하시니 저는 사퇴한다"고 밝혔다.

尹 "김종인 '연기' 발언, 나쁜 뜻·후보 비하 아니라 생각" / 조선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5일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연기' 발언에 대해 "나쁜 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저께 김 위원장을 뵙고 오늘 아침에도 감사 전화를 드렸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후보는 "후보를 비하하는 듯한 그런 입장에서 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김 위원장은) 아무리 중진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는 것보다 캠프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조언들을 수용해서 따라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했다.

물 들어온 탈모 이슈에 노 젓는 민주당···건보 문제 많은데 포퓰리즘 비칠까 우려도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5일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인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방안이 호응을 얻자 탈모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탈모인들의 뜨거운 반응을 두고 당내에서는 고무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무책임한 표퓰리즘이라는 우려와 함께 민주당이 득표 이슈에만 천착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마포구 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청년 탈모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간담회를 연다.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은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거대책위원회가 2030세대로부터 제안을 받아 이 후보에 건의한 공약이다

이재명 선대위 여성위원회 "황예진법 제정, 친족 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공약 /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5일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젠더 폭력 근절 4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선대위는 지난해 데이트폭력 피해로 사망한 고 황예진씨 사건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데이트폭력 처벌법 제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선대위 여성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에서 젠더폭력 근절 4대 정책 공약을 공개했다.

이준석 "제발 복귀해달라 해도 시원찮을 판…사퇴 생각 없다" / 동아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내에서 제기되는 자진사퇴 요구에 대해 "전혀 고려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당내 의원들이 '당직 총사퇴'를 결의하며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당직은 제가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의 거취는 당대표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당을 위해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있다면 존중하고 결원은 채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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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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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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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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